[지방행정] 주민자치 실태와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 참여의 이론적 배경
1)주민 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의 기능
4) 주민참여의 영향요인
5) 주민참여의 유형
6) 주민참여통로

2. 주민참여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주민참여제도의 변화
2) 주민참여에 따른 한계와 문제
3)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선자치의 가장 큰 성과는 국민의 눈을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이 국가발전의 또 다른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분야에서 지방은 이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7년이라는 짧은 민선차지의 역사를 보면 많은 발전을 이룩해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시민들의 지위가 올라갔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명칭아래에서 국가가 내려주는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즉, 선택의 여지는 없고 주는 대로 받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민선자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실질적 주인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참여를 통하여 주인으로서의 권익을 누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듯이 많은 문제점 또한 있다 문제들은 단순히 옥에 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공감을 할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 간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문제,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 비생산적인 행정운영,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 국가적 과제수행의 차질 등이 민선자치가 그간에 우리 앞에 내놓은 현안과제들이다.

참고자료

· 1. 지방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박기범, 배제대국제통상대학원, 2003
· 2. 지방자치학, 정세웅, 법문사, 2001
· 3. 지방행정학, 정세욱, 법문사, 1990
· 4. 지방행정, 박문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2
· 5. 전게서, 최창호
· 6. 한국지방자치론, 김병준, 법문사, 1995
· 7. 행정자치론, 한국지방자치학회, 삼영사, 1996
· 8. 중앙일보, 1996
· 9. 주민참여의 이론적 접근, 21세기 한국행정론, 유종해, 1997
· 10. 도시행정에 있어 시민참여방안, 이달곤, 서울시공무원교육원, 1994
· 11. 민선자치이후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경구, 윤승하, 전남대 행정대학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