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RE100 이행 한계 분석 및 한국형 RE100 이행 활성화 방안 제안

소개

최근 화제가 되었던 RE100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찾아 RE100을 활성화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본문
1) 선행연구 및 개념
(1) Renewable Energy 100%
(2) 전력시장
2) RE100 현황 및 한계
(1) 해외 RE100 현황
(2) 대한민국 RE100 현황
(3) 대한민국 RE100 이행 장애요인
3) 한국형 RE100 활성화 방안
(1) 제도적 지원 및 전환 유인 생성
(2) 전력시장 부분적 자유화
(3) 전력거래방식 다변화

3. 맺음말 및 느낀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후 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EU,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 및 국가연합이‘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의 국가는 각국 사정에 알맞은 목표연도를 설정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10~100%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파리협정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20%까지 늘릴 것을 약속했다. 2018년에는 보급목표의 172%에 달하는 2,989MW의의 재생에너지설비를 신규 보급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기업 역시 이러한 기후 변화 대응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환경과 사회문제, 지배구조 등의 세 가지 측면을 의미하는 ESG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으로 자리 잡는 등, 기업에 대한 기후 변화 책임 요구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 간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하는 등, 기업 생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조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일례로, SK하이닉스는 Apple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받았고, 삼성SDI는 BMW로부터 납품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받았다. 국내 기업이 기후 변화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환경 관련 무역장벽 등에 의해 기업 수출에 타격을 입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기업의 윤리적 측면에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중 략>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RE100과 전력시장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외 및 국내 RE100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에서 RE100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요인을 분석하여 일명‘한국형 RE100’이행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안해보았다. RE100 관련 내용 및 통계 자료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문헌 연구법을 통해 연구를 작성하였다.

참고자료

· 이예지, 조민선, 채호진, 김재창, 이수출 (2019). RE100의 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 14(1), 43-52.
· 이훈 (2019). [이슈리포트] 기업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될까? : 구글 GM 애플 등 전 세계 185개 기업 가입_정부, 10월 녹색요금제 도입 등 RE100 가입 지원. 전기저널, 25-28.
· 주민호, 강소원, 박준범, 김규완, 정지예, 지승한 (2020). RE100 사례를 통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642-647.
· 문필준, 김경남 (2020). RE100 캠페인의 현황과 탄소배출권을 연계한 이행 방안.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6(2), 34-41.
· 박윤석 (2021). 한국형 RE100 시동… 풍력 등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 : 제3자 PPA·녹색프리미엄·REC 구매 등 이용_산업계 자발적 참여 관건… 현실적 유인책 필요. Electric Power, 15(1),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