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

소개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과제1
주제: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시,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 복지법의 내용
2. 발달장애인 복지법의 문제 사례
3. 발달장애인 복지법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서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지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의 근거로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5월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에서 삭발식을 벌였으며, 최근에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이 생겨났다.
본론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법에 문제점에 대한 여러 신문기사를 토대로 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강혜민,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하면? 활동지원 104시간→69시간 ‘뚝’」, 비마이너, 2022.10.05.
· 남기두, 「박경석 대표 "발달·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비극적 죽음은 사회적 재난"」. RTK뉴스, 2022.06.22.
· 박정연, 발달장애인 가족 555명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한 이유, 프레시안, 2022.04.19.).
· 박광욱, 「발달장애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복지타임즈, 2022.07.29.
· 최석윤,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아쉬움과 후속조치를 위한 방향」, 비마이너, 201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