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리포트] 보건의료관계법규 개정내용의 분석 및 정책변화 파악

소개

보건의료관계법규 개정내용의 분석 및 정책변화 파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정말 다양한 신문기사들을 참고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풍부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개정 이유와 필요성을 분석하고 신·구법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또한 신·구법 비교표를 통해 전체 법안의 개정내용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써두었어요
실제로 만점을 받은 리포트랍니다 ..ㅎㅎ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의료법
1) 주요 개정내용 및 필요성
(1)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2)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
(3)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4) 기타
2)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책변화와 나의 의견
3) 의료법의 신·구법 비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주요 개정내용 및 필요성
(1)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2) 신고의무자 범위의 확대
(3)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4) 부정한 방법을 통한 예방접종에 대한 처벌
(5) 조직적·계획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6) 기타
2) 감염예방법 개정에 따른 정책변화와 나의 의견
3) 감염예방법의 신·구법 비교
3. 검역법
1) 주요 개정내용 및 필요성
(1) 항만 중심 검역체계의 개선
(2) 국립·거점검역소의 설치·운영 및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3) 기타
2) 검역법 개정에 따른 정책변화와 나의 의견
3) 검역법의 신·구법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Ι. 서론
법체계는 현대사회에서 규범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직접적·간접적으로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법과 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면 법에도 변화가 따라온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는 법체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들의 영향으로 수많은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의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개정 이유와 필요성을 알아보고 신·구법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신·구법 비교표를 통해 전체 법안의 개정내용을 확인해보자.

Ⅱ. 본론
1. 의료법
1) 주요 개정내용 및 필요성
(1)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2020. 12. 29. 개정)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는 의료의 과도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을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과잉진료 및 불법 환자유치 등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부당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꼽힌다.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피해액은 3조 5158억원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아 보험체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
때문에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1인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공승배, <['대한민국 나들목' 인천공항 이야기·(37)]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경인일보≫, 20. 11. 05
· 김아름, <감염병 심각단계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보건뉴스≫, 2020. 12. 15
· 김영선, <김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반사회적 범죄…철저히 대응해야">, ≪뉴스1≫, 2020. 09. 01
· 김영신, <무면허 의료행위 솜방망이 처분･필수의료전공학과 기피현상 심각>, ≪메디컬월드뉴스≫, 2020. 10. 09.
· 김정환,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 ‘접종 새치기'... 걸리자 거짓말로 둘러댔다>, ≪조선일보≫, 2021. 03. 03
· 김종민, <코로나19 출입명부에 이름 뺸다...개인정보 유출 우려>, ≪문화뉴스≫, 2020. 09. 11
· 박범준, <[국가방역망 재설계가 시급하다] (중) 국경없는 세상 낡은 검역법 고수>, ≪인천일보≫, 21. 02. 17
· 박종혁, <[칼럼]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책임회피' 수술 성행 우려">, ≪헬스조선≫, 2021. 11. 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https://www.law.go.kr/2021. 11. 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법령≫, (https://www.law.go.kr/2021. 11. 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법령≫, (https://www.law.go.kr/2021. 11. 29.).
· 안병선, <고영인 의원, ‘감염병 조기확산 막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일보≫, 20. 09. 01
· 이승덕, 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 부패·공익신고 받는다>, ≪의학신문≫, 21. 03. 02
· 이승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한 의사 처벌 강화' 의결>, ≪의협신문≫, 2020. 11. 19.
· 이용권,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근절”… 건보공단에 ‘특사경’ 추진>, ≪문화일보≫, 2021. 11. 30
· 이은파, <대천 등 충남 29개 해수욕장 일제히 개장…11곳서 검역소 운영>, ≪연합뉴스≫, 2021. 07. 03
· 이한익, <[사회 '악' 보험사기⑨] '공·민영보험금 누수 주범' 사무장 병원…12년간 피해액 '3.5조'>, ≪뉴스웍스≫, 2020. 10. 28.
· 조혁진, <국립검역소 인력 53명 증원…상시 체계 구축>, ≪대구신문≫, 2021. 05. 11
· 하경대, <신현영 의원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21.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