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입양 리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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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2) 입양 대상
3) 입양 조건
4) 입양 절차
5) 입양 종류
2. 국내외 입양아동 현황
3. 우리나라 입양정책 현황과 문제점
1) 관련법과 서비스
2) 입양정책 및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
4. 외국의 입양 제도 비교
1) 스웨덴의 입양정책
2) 스웨덴 입양정책의 시사점
5. 입양제도 개선안과 해결책
6. 서비스 기관
1) 동방사회복지회
2) 대한사회복지회
3) 홀트아동복지회

Ⅲ. 결 론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 국가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아동복지법 2조 2항) 그 최선의 조치가 입양이며, 입양은 여러 요인으로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이들이 안정된 가족의 울타리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아이를 양육할 기회를 갖고, 아이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가정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양 아동의 수는 해마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비율」 통계에 따르면 2001년 국내외 입양 아동의 합은 4,206명, 2007년 국내입양우선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외 아동 입양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며 합은 2,652명을 기록했다. 2011년, 입양 요건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여 아동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 아동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부터는 합계가 922명으로 세 자리 수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704명을 기록하였다. 2019년 국내와 국외 입양아동 수는 각각 387, 317명으로 국내 입양의 수가 70명 가량 많았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는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국외 입양을 억제하는 입양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입양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아이들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해외 입양을 할 경우 생모와 아동은 입양의 주체이면서도 선택권이 없고 아이들은 정서적 분리를 겪게 된다(한승희, 2011) 그래서 현재로서는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국내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내 입양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공계순 외 4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9
· 김상찬, 신준연.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11.2 (2019): 87-113.
· 김효진, 이재연. (2011).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와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4), 127-153.
· 송진성(宋眞成).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법연구 Vol.7 No.1 (2018): 217-249.
· 장병주(Jang Byeong Ju). "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고 Vo1.0 No.41 (2013): 501-532.
· 한승희, 「한국의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11
· 이성원, “홀트, 7년 전에도 입양 후 ‘나 몰라라’… 아이들 떠넘기기 바빴다”, 서울신문, 2021.01.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81&aid=0003153766
· 임상재, “'2살 입양아 학대' 양부 "나무 구두주걱으로 폭행"…경찰, 구속영장 신청”, mbc, 2021. 05. 10,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74008_34873.html
· 신진호, “홀트, 정인이 학대 알고도 통화만…“아이 잘 지낸다” 기록“, 서울신문, 2021.01.0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5500204&wlog_tag3=naver
·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main.do
· “복지로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2021.05.07, 2021년 5월 10일 접속,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8
· "정부24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020, 2021년 5월 10일 접속,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CY00000006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양-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021.4.15, 2021년 5월 10일 접속,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5&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search_p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