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 ) 정부업무평가 제도 조사 상세한 내용 작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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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의 연혁
2. 제도의 내용
3. 최근 제도의 운영 결과
4. 개선 필요사항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정부기관의 업무수행과정과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정책평가기관 중 국무총리실은 1962년부터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제도를 도입·실시했고 기본운영계획의 집행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심사분석제도를 수립·운영하여 왔다. 1981년 11월 정부의 대폭적인 기구개편과정에서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폐지됨과 동시에, 심사분서제도는 그 당시의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어 신설된 심사분석국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심사분석국에서는 종전의 심사분석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심사분석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2년 2월 19일 심사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 방안에 따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심사분석국에서는 1982년 5월 15일에 심사분석업무의 근거법령인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을 전문 개정하여 제도의 개선을 꾀하였다. 1984년 6월 11일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업무를 통합하면서 심사분석국은 심사평가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한편, 정부는 1990년 4월에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와는 별도로 총리실에 정부주요업무에 대한 정책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분석결과를 연1-2회 개최되는 보고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의 사회·정치적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 정부적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국무총리령 제364호, [정부주요정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이와 같이 총리실에 정책평가기능이 부활하게 된 것은 당시의 주요 국정 현안과제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평가·조정함으로써 총리의 내각통할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1994년 12월 다시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통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발족시키는 동시에, 종래 경제기획원에 속해 있던 심사분석 기능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통합함으로써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 박병식.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성분석과 발전방안." 政策分析評價學會報 12.1 (2002): 199-225.
·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정부개혁과 정책평가, 2003. 12.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3. 2. 7.
· 여영현, 김선자. "정부업무평가와 지방공기업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8권, 1호, 2022,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