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의 유사점과 상이점

소개

과목명: 통일정책론
<과제 형식>
*다음 논제중 하나를 골라 논술하여 제출.

<내용>
(2-1)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의 유사점과 상이점

주제: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의 유사점과 상이점-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목차

I. 서언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II. 이론적 배경
1. 독일 통일 원인과 과정
2. 독일 통일의 시사점

III. 선행연구

IV.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의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V. 결어-독일 통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반도는 국내 유일의 분단 국가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단’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한반도에 한국인에 의해 구성된 두 개의 주권적 정치 단위고 존재하고, 이들이 각각 일정 영톨르 분할하여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분단 국가이고 이로 인해 만성적으로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을 전쟁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는 우리나라는 마치 내전이나 쿠데타가 일어난 국가와 비슷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선입견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이나 내전, 테러의 공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이며 꽤 평화롭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크게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로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없다. 북한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산가족들은 그들의 가족과 자유롭게 왕래하거나 서신을 보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 남한에서는 국내 총생산의 2-3% 가량을 군사비로 지출한다. 북한의 경우는 이보다 심해서 국내 총생산의 30%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분단 상황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손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군사비나 외교비의 지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손해는 기회 이익의 상실이다. 통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얻게 될 여러 가지 편익이 있는데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매일 분단으로 인한 기회 비용을 불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분단 국가가 통일을 하는 것이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독일이나 베트남의 사례를 보건대 분단은 필연적으로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2015, 성장환, 독일 통일 사례가 남북 통일에 주는 시사점
·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제2권 32호, 2022.6.2.7. 류우익, 독일 통일 30년이 한국에 주는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