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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영유아보육법 중에서 영유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하는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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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08.17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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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영유아보육법 중에서 영유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하는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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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어린이보육시설 특징
    2. 어린이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3. 아동학대 예방법 및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법령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는 심신학대, 상해·무시·착취·성학대는 아동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미국에서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위협하는 경우 아동복지관리자의 심신 상해, 성적 학대, 착취, 무시, 불공정한 처우를 의미합니다. 길버트는 이 행동을 실제로 아동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또는 상해하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신적·성폭력, 학대·유기·무시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성인의 정상적인 발육을 방해하는 소극적 태만행위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복지에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적, 무시 또는 기타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를 아동학대라고 부릅니다.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맞벌이 부부가 반드시 일해야 하는 상황이고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위탁하며 보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론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의 특징을 설명하고,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률과 변경을 희망하는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 아동학대지침서,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2012, 서울특별시
    · 양미선,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및 권리의식, 2019,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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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특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설치 기준, 보육교직원 자격 및 배치 기준, 보육 프로그램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강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체계 개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강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개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 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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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다양한 유형과 특징,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와 유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개선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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