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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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 주제: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
1) ‘송파구 세모녀 사건’ 문제의 본질
2) 관계 법령의 한계점
3) 대안: 관계 법령 제정·개정 제안 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일어난 사건으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에 살던 박 모 씨와 박 모 씨의 두 딸이 생활고로 인해 동반 자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단면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세 모녀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까지 앓고 있었으나 우리 사회의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를 추정해본다면 제도적 기준에서 이들이 근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의 경우 많은 자본이 필요하므로 빈곤 상태에 처한 이들로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며 취업의 경우도 취업 주체가 내세운 요구나 조건에 부합해야하며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부에서 주도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들이 취업을 하고 자활을 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이다.

참고자료

· 오마이뉴스, 김정원,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이거'면 막을 수 있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2633,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