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레포트 '보건의료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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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2. 국내보건의료정책의 최근 이슈 조사
1) 불법의료기관 ‘사무장병원’의 개념 및 정의
2) 불법의료기관 유형
3) 불법의료기관 문제 제기
4) 불법의료기관 현황 분석
5) 언론에 보고된 불법의료기관 실태
6) 외국의 불법의료기관 규제현황
7) 의료법 개정 이유
8) 의료법 개정 주요 내용

3. 배운 점 및 느낀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보건의료정책이란 ‘바람직한 보건의료 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의 시작점은 바람직하지 않은 보건의료 상태, 다시 말해 보건의료정책 문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정책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정책대안 설정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문제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보건의료정책은 진단·치료·간호·진료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이미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활동이다. 나라 정책에 따라 다르며 예시로는 코로나 방역체계, 위드코로나정책, 예방접종 정책 등이 있다.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결정과 국민의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보건복지정책과는 구분해야 하며 복지정책 예시로는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다.

◎ 국내보건의료정책의 최근 이슈 조사
○ 불법의료기관 ‘사무장병원’의 개념 및 정의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참고자료

· 안옥희 외 9명, 2021,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이보영, 2019, 보건의료 간호정책, 메디캠퍼스
· 안덕선 외, 2018,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의료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7호, 20. 12. 29., 일부개정]
· 문정림, 의료정책포럼, 12권 1호, P.57~62,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추진 현황
· 손여옥,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제19권 제3호, P.55~80,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단속의 효율화 방안
· 민국현, 한국의료법학회지, 26권 1호, P.345~364, 사무장병원에서 민법상 의료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