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통일방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 <북한사회와 통일>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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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바람직한 통일방안
1-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2)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배경 및 특징
1-3) 통일국가의 미래상
1-4) 통일방안 수정보완 고려사항

2. 해결해야할 과제
2-1) 한반도의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통일 실현
2-2) 남북기본협정의 체결과 관계 재정립
2-3)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2-4)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 활성화
2-5)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국민협약의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이며 (1994년 8월 15일) 노태우 정부 때에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년 9월 11일)을 계승했고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1-2)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배경 및 특징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면서 제시한 새로운 통일방안이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따르긴 하였지만 보충하고 더 발전시켰으며 세계적인 탈냉전, 남북 체제 경쟁이 종결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서 그러한 상황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도 영향을 끼쳤다. 이 방안은 동족상잔의 전쟁, 오랜시간동안 분단이 유지된 남북관계의 처참한 현실을 기본으로 하여 통일의 접근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을 가지고 서로간의 믿음을 쌓고 평화를 만든 후 통일을 제시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참고자료

· 통일부 (Home > 통일정책 >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통일부 (Home > 통일정책 > 통일부 국정과제 >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동국대학교 통일부 정책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