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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인권과 법 중간고사 족보 (2021) 이○○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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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8.13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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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인권과 법 중간고사 족보 (2021) 이○○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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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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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1. 요즘 인터넷TV, 유투브 등 인터넷방송에 의한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A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 법률안의 내용은 10년 내에 사이버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죄로 3회 이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넷방송 24시간 전에 방송원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미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안에 관하여 평하라. (20점)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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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이버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은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익명성을 이용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경제적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피해자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 윤리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해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2. 동양과 서양의 인권 발전 차이
      동양과 서양의 인권 발전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서양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시민혁명과 민주화 운동을 통해 인권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반면 동양은 집단주의와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적 의무와 조화를 중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와 민주화 흐름 속에서 동양 국가들도 점차 인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보편적 인권 기준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3. UN의 인권 보장 노력
      UN은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등 다양한 인권 관련 국제 조약을 채택하고 이행을 감시하는 등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실 등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UN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회원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향후 UN의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4. 우리나라 인권 상황의 변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다. 민주화 이후 헌법과 법률에 인권 보장 조항이 강화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담 기구가 설립되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권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차별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 5. 미국 독립혁명의 인권 역사적 의의
      미국 독립혁명은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천명한 것으로, 이후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노예제 폐지와 여성 참정권 확대 등 인권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비록 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독립혁명은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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