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제: 3.의료복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역사
2. 의료복지와 의료보험 제도
3. 복지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도입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안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정부 주도 하에서 도입되었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이 제도를 유지할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도입되었다. 보험 대상자도 소득 수준에 비해서 빠르게 확대됐다. 국민들의 소득이 보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이 제도의 도입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보험에 대한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의 수준이 비슷한 수준의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다만, 이런 저부담 정책은 오늘날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현재 상당수의 국민들이 현재 내는 의료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는 의료보험의 혜택은 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다고 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비용이 적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관련해서만 저부담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의료비나 사보험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을 통해서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나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출생아의 수가 적은 데 반해서 노인인구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 비용 부담의 주체가 되는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메디게이트 뉴스, 2021.12.1. 정재현, 지속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건강보험 저 부담 정책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강명세,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기원과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