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대법원 판례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 내용. 청구인(원고) 및 피고의 주장, 판사의 판결내용 - 전심인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요약 -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내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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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용. 청구인(원고) 및 피고의 주장, 판사의 판결내용

1. 전심인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요약

- 이번 사건은 피고인 bb세무서장이 원고인 주식회사aa의 세무조사 중에 법인의 자금의 횡령이 된 사실을 발견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원고에게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이다.
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은 이렇다. 원고의 소득자인 000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기는 했으나, 원고가 이 금액을 단기대여금 혹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공시했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회수한 점을 미뤄 보았을 때, 그 금액을 애초에 000이 회수할 것을 전제로 유용한 것이라는 판단으로 법인의 자금이 인출된 시점부터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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