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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_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다228007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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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8.02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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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_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다228007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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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해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한국의 대법원이 인정하는 관습법의 일종인 분묘기지권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구분되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 대법원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유형으로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분묘를 설치한 자가 본인의 그 토지(산지)를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 타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20년간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2013다17292). 그러면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인 2013다17292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분묘에 대한 지료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판례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손경찬 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법학논고, 2018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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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점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분묘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분묘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라야 합니다. 넷째, 분묘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 의무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분묘기지권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료 지급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년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지료의 액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셋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 의무는 분묘기지권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분묘기지권에 대한 필자의 견해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묘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 간의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고, 분묘의 보존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묘기지권 제도가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지료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당사자 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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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분묘기지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지료청구 의무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자의 의견도 함께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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