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해 최초로 장애인 관련 법률을 마련하였고, 장애인 ‘복지’ 와 관련된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제불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심신장애자의 기준)에서는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언어기능장애자, 정신박약자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심신장애자 장애등급을 15개의 장애 유형과 1~6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가장 중증일 때에는 1급으로, 가장 경증일 때에는 분류하였다.

참고자료

· 송유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법체처. 「장애인복지법」. (2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등급판정기준”. http://www.law.go.kr
· 이금희. “장애등급제 폐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더인디고. “장애등급제 폐지 후 연 1만명 장애 심사 이의신청… 13.5%만 장애 등급 상향”. https://theindigo.co.kr/archives/2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