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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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우리 가족구성원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야, 내용 등을 중심으로 ‘우리가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본문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나라에는 1988년에 장애등급제가 도입되었다.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의학적 판정 기준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개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록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였고,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으며,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외연 확대에는 기여한 부분이 있으나,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이를 보완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장애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참고 자료

이경준ㆍ최윤영, 2018,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신현석, 2016, 『장애인복지론[제2판]』. 공동체
김종인ㆍ우주형ㆍ이준우, 2011,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김경란, 2018,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 모색”,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