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논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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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배경
2) 정보공개 추진과정

Ⅱ. 행정 정보공개 제도란?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정보공개의 필요성
3)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4)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5) 소결

Ⅲ. 정보공개제도의 진행
1) 정보공개 제도의 청구란?
2) 정보공개제도의 청구권자
3) 정보공개의 대상
4) 비공개대상 정보
5) 정보공개 청구의 과정
6) 정보공개 방법
7) 비용부담 문제
8) 소결

Ⅳ. 정보공개 구제방법
1) 정보공개 불복 시 구제 방법
2) 소결

Ⅴ. 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보공개제도 현황
2)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1월 1일에 시행되어 현재 2017년으로 20년을 맞이하였다.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국가행정의 정당성확보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보공개제도는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또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종이문서 형태로 제공받던 형태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답변을 받거나, 메일, 팩스,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고, 2006년부터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여러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본인이 청구하였던 모든 정보공개 이력을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중심의 보다 편리한 정보공개포털을 만들어 보다 편리하게 국민으로 하여금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확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국민의 직접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관련 정보의 경우나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와 같은 국민의 행정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같이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정보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적극 공개하고 있다.
2013년부터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된 원문정보공개 기관의 국장급 이상 임원이 결재한 공개 가능한 문서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등 국민을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남용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가 쉽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사전정보공개와 원문정보공개와 같이 미리 수동적으로 청구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기관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