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정책의 모범 사례: 해남시의 출산정책
2. 출산정책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이 함께 발간한 ‘2022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198위, 꼴찌이다. 앞선 2020년, 2021년에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기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 구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 예견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 구조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총 부양비가 상승함에 따라 국가 존립에 큰 위협이 된다. 이 때문에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도모되어 왔다. 하지만 몇 년 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가임기 여성지도’를 공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현재 저출생 정책이 각종 보조금 지급에 치우쳐 있는 정책 동향을 보면, 저출생 원인 파악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복합하고 다양하지만, 그 근본엔 지금의 사회가 ‘여성이 출산하고 싶지 않은 사회’라는 사실이 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1명으로 3년 연속 '세계 꼴찌'. 22-07-20.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0146500530?input=1195m
· 한국일보. ‘출산 정책 모범’ 해남만 합계출산율 2명 넘어. 18-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22179009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