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 투자 및 불완전 판매 사건

소개

금융위험관리
다음의 두 가지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을 해보십시오.
<사례>
1.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 투자 및 불완전 판매 사건 (2019년)
2. '골드만삭스' 1MDB 사건 (2020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원인 분석
3.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며, 그 여파로 증권사와 은행, 기업 등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은 사건이라도 큰 파장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가령,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발 금융위기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 리스크가 여러 국가에 얽혀있는 사안으로, 금융시장은 작은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 세계는 특정한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였을 때,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그 과정에서 자칫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는 지점이 생긴다면 이는 또 다른 도화선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그 중요성에 주목해서 그간 금융리스크의 개념과 종류, 발생하는 원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리스크는 미래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으로서, 실제 결과가 예측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크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예측하고 회피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 있었다. 애초에 그 불확실성을 모두 예측할 수 있다면 리스크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이에 ‘리스크 관리’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의 불안을 잠재우고, 자원배분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 전체에 나타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크 관리 개념이 주목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글에서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 사례에 적용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리스크의 정의과 구분, 리스크관리 등의 개념을 토대로 2019년에 화제가 되었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 투자 및 불완전 판매 사건(이하 ‘라임사태’)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광록. (2020). 라임사태를 통해 본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투자자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상사판례연구, 33(3), 201-246.
· 김필규(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라임사태로 살펴본 사모펀드 문제점과 개선방안”, ifsPOST 기사, 2020-03-01,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749
·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2021-03-18, https://www.fsc.go.kr/po010101/75580?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