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연구목적]

[연금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2)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부족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4)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의 미비
(5) 실시여건의 성숙
(6)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연금의 분류]
1) 사적 연금과의 관계
2) 사적 연금제도
3)공적연금제도

[연금운용]

[수정적립방식의 특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
1) 사업비 효율성의 문제
2) 자산운용상의 문제
3) 갹출율의 안정성 문제
4) 소득계층간(세대간) 소득재분배문제

[내실화 방안]
1) 납부예외자 축소
(1)사업장 및 근로자
(2) 납부예외제도의 개선
(3) 보험료 면세제도의 도입
2)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3) 보험료 징수율 제고
(1)다원적인 대처방안 강구
(2)납부편의제도의 강화
(3)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
4)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
(1)국민연금에 대한 홍보강화
(2)재정에 대한 불안해소
(3)공단의 조직 및 인력의 확충
5) 소득 분배효과의 고양과 2층연금제의 도입

[선진국의 기금운용사례]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 기피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는 2019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은 격감하는 데 비해 사회가 부양해야 할 층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 활력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든 민간 자율로 추진하든 근로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UN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 미국 19.8%, 영국 19.4%로 예측되고 있다.

참고자료

· 서적
· 김수룡 "연금기금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9
·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 박재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 유금록 "공적연금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2002
· 유덕렬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1
· 유상하 "국민연금제도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3
· 이재충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을형·위성종 "국민연금법" 범론사 1999
· 이학춘·위성종 "사회보장법" 대명출판사 2000
· 전재일 "社會福祉槪論" 형설출판사 1999
· 주성수 "사회복지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 인터넷 자료
· 국민연금 (cafe.daum.net/a99a)
· 국민연금 관리공단(www.npc.or.kr)
· 국민연금 선택제 쟁취 국민연대 (cafe.daum.net/publicpension),
· 반대국민연금 (antinpc.liso.net)
· 미디어 다음 사설
· 안티국민연금모임 (cafe.daum.net/antik muion)
·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