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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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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07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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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

Ⅱ.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거보장정책
4. 사회적 서비스정책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거보장정책
4. 사회적 서비스정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인간의 신체적·심리사회적 변화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 노인복지: 노인이 노년기의 삶에 있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과 사회에
적응,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조직적인 전문 활동이다.
● 노인복지의 필요성
➀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
: 건강·보건 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 인구의 증가, 사회의 고령화, 노인
문제의 발생,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 증가를 불러왔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주요 보호 대상
노인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노인복지 서비스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➁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의 만성질환이나 기능장애로 인
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➂ 사회공헌에 대한 보상
: 노인은 젊은 시절에 사회의 이익과 공헌을 위해 기여하였으므로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 노인복지정책
- 정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인 대책으로 노인을 위한 사회정책이다. 노인복지정책은 경제·고용·문화·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목표
➀ 최적 수준의 생활 보장
: 노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생활보장의 제도적 기준이 있어야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된다.
➁ 자아실현 욕구 충족
: 기본적인 결핍에 대한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욕구도 함께 충족되어야 노인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➂ 사회통합의 유지
: 노인이 가족체계와 사회체계 내에서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공은숙 외(2019), 알기 쉬운 노인간호학, 학지사메디컬, p.4, 42~48, 50, 54
김춘미 외(2019), 제 2판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p.35, 568, 570~571
안수란 외(2022), 2022년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3, 56-72
이예진(2019),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보건복지상담학과 2019.8, p.91
강은나 외(2019),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정책 개편 방안 연구보고서 2019-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외(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연구보고서 2016-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순형(2016), 한국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7(2), 479-508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 연차보고서(2020 보건복지백서)
교육부, 제4회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
보건복지부 정책: 노인, 연금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unissPlan_ls.jsp?PAR_MENU_ID=06&MENU_ID=0650
고용노동부 근로조건개선, 퇴직연금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2.do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s://kccf.or.kr/dspv1User/bsnsIntrcn/gvrnCnsgnBsns/GvrnCnsgnBsns.do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business/society/index.do
문화누리 https://www.mnuri.kr/munhwa/introduceNuri.do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http://www.kacold.or.kr/theme/basic/html/2-1_01.ph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06
LH, 주거급여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48&mId=247&menuYear=
한국헬프에이지, 2015 세계노인복지지표 결과발표 https://www.helpage.or.kr/business/story/%EB%85%B8%EC%9D%B8%EC%9D%B4-%EC%82%B4%EA%B8%B0-%EC%A2%8B%EC%9D%80-%EB%82%98%EB%9D%BC%EB%8A%94-%EC%96%B4%EB%96%A4-%EB%82%98%EB%9D%BC%EC%9D%BC%EA%B9%8C%EC%9A%94/
기초연금 수급자수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Iframe.do?datsNo=56&datsClNo=1071&datsClCrit=WS
e-나라지표, 노인일자리 및 노후생활 현황, 노인복지시설 현황 https://www.index.go.kr/main.do?cate=1
KOSIS, 주요 인구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heckFlag=N
국민연금, 2022년 1월말 기준 국민연금통계 https://www.nps.or.kr/jsppage/info/resources/info_resources_03_01.jsp?cmsId=statistics_month
김예나,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87조원 육박…노인 진료비가 43% 차지’, 연합뉴스, 2021.05.20 12:00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61900530
김지선, ‘점점 설자리 잃는 경로당...주민에 개방하고 소통의 장 돼야’, 시니어신문, 2022.03.04. 14:14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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