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당의 부재와 증오 정치의 실태_한국 정치혁신과 민주정치를 위한 길

소개

"정책 정당의 부재와 증오 정치의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정당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Ⅲ. 한국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Ⅳ. 한국의 올바른 민주 정치를 위한 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국사회는 반목과 대립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현대 한국정치는 증오의 정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한국은 진보, 보수라는 두 거대 정 당을 중심으로 양당 체제로 주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법에서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 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의 주 기능은 분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결집하 여 상향적으로 국가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중개자적 역할을 한다. 민주국가에 서 정당의 기능으로는 여론 형성 및 조직화, 정치지도자의 배출, 정치교육,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파악, 정부의 조직과 정치이념 구현, 권력 통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를 살펴보면 정의롭고 건강한 한국 정치를 이끌어나가야 할 정당은 경쟁 정당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 과거의 비리·구설 파헤치기, 포퓰리즘적 정치를 주로 일삼고 있다.
정책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치권력 투쟁을 목적으로 서로를 물어 뜯고 비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한국 정치는 어느새 증오의 정치로 서 완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는 세대간, 지역간 갈등 을 넘어 젊은 청년의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세태까지도 이르렀다. 정치 신조어인 ‘이대남’, ‘이대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치 정당이 정책 정당 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 원인에 상관되어 편가르기 정치 양상을 보이는 한국 정치 사태를 분석하여 한국 정치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Ⅱ. 한국 정당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서구에서 ‘정당’이 지니는 의미는 당대의 절박한 문제를 풀 비전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정치 에너지를 수렴하여 빈곤과 질병 등으로부터 시민권을 보장해낸 핵심 정책 결정자이자 정치의 결사체였다(이창곤, 2022).

참고자료

· 한겨례, “편가르기탓 정치 양극화”, 2023.01.0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3999.html)
· 한겨례, “정치 갈등 줄이려면 “대통령과 여야 상호 존중, 협치해야”, 2023.01.0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3998.html)
· 김윤식(2023), 전 경기도 시흥시장 홈페이지 사설
· 강원택, 2021, 『한국 정치의 위기와 대의민주주의』, 대우, 기획특집: 갈등의 시대, 민주주의를 묻는다.
· 김기동·정다빈·이재묵(2021), 한국인의 젠더정체성과 젠더갈등, 한국정지학회, 한국정지학회보
· 강원택, 2008,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서울: 책세상.
· 노병만(1998), 한국 정당정치의 제 문제와 그 원인 및 개혁방안 분석, 경북대학교, 정치정보 연구 제1권 2호 : 263~292.
· [네이버 지식백과] 정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네이버 지식백과] 정책정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