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주한미군의 문제의 대하여

목차

◈ 들어가면서

1.주한 미군의 주둔배경
(1) 해방 후 미국의 한국 정책
(2)한국전쟁과 한미동맹의 공식적인 시작

2.미국의 국내 혹은 국제 정책의 병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형태 변화
(1) 제1차 감축
(2) 제2차 감축
(3) 제3차 감축
(4) 제4차 감축
(5) 제5차 감축논의

3.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변국가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
(1)과거의 역할
(2)현재의 역할

4.주한미군이 가진 문제점
(1)한미간 주둔군 지위협정
(2)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3)주한 미군 주둔 비용

5. 앞으로의 주한미군

본문내용

2003년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지 50주년 되는 해이다.1953년 10월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였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관계를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으로 흐르게 만드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노근리 주민들을 학살한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고,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파괴문제도 사회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미군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sofa의 불평등성 때문에 한국정부가 형사처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자, 이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2년 여중생들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건은 더욱 반미정서를 부추기는 도화선이 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반미정서가 이렇게 확산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 전략은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덧 양국사이에는 동맹피로 증상 내지는 동맹표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내에서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동북아평화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에 반미와 미군철수는 별개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한미군사협력 / 김태현 외 / 세종연구소 /1998년 11월 4일
· 한반도내 군사력 / 김권철 / 천산산맥 / 1989년 2월 28일
· 국제 정치 환경과 약소국 정책 결정 / 정옥일 /세종연구소 /1999년 11월 16일
· 한반도 군사 안보론 / 김강녕 / 대왕사 / 1999년 4월 20일
· 미국현대 외교사 / 최영보외 / 비봉출판사 /1998년 8월 25일
· 정책 정치 / 이승형 / 통일부 /2002년 12월
· 국방백서2001 / 국방부 /2002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3
· 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 김보영/ 공동선 2000년 가을호
· 두눈으로 보는 미국 / 이재봉 / 남이랑북이랑 제46호 /2003년1월1일
· 국방부
· 조선일보
·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 국방연구원
·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