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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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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6.18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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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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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정책적 접근방법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Ⅱ. 전문적 접근방법
    1. 개별사회사업
    2. 집단 사회사업
    3. 지역사회사업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본론

    5)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곤궁에 처했을 때에는 국가로 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
    (2) 국가책임의 원리: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오늘날 공공부조의 재원은 바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충당됨으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다.
    (3) 무차별 평등의 원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한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이며, 인종, 신조,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의미 있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5) 보충성 원리: 공공부조는 생활이 곤궁한 요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의 자산, 능력 등의 모든 것을 그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6) 자립조장 원리: 생활보호의 목적은 피보호자의 잠재능력을 개발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원리이다.

    6)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보호는 요보호자나 기타 부양의무자 및 그 밖의 동거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원칙은 보호가 국민의 권리이지 은혜적인 구제가 아님을 절차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요보호자가 신청절차를 모르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본인 또는 가족에게 신청을 촉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전재일, 사회복지실천의 이해(1999), 사회복지개발연구원
    · 성영혜, 사회복지개론(2001), 형설출판사
    · 박용순(1999),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 장인협 외(1999),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재일 외(1999),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bokji.net
    · 복지인마을 maeul.welfare.net
    · 사회복지정보원 www.welfare.co.kr
    ·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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