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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목차
1. 사례계요
2.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주장(의견) 정리
3. 판결내용분석
4. 본인 의견 정리
참고문헌본문내용
동부증권과 태영상선은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에 반영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을 적용해 선박보험계약을 채결했다. 태영상선의 선박이 중국 단동 근처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부증권은 태영상선의 위부통지를 구두로 거절했고 태영상선에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태영상선을 대위하여 선박에 관한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동부증권은 태영상선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질권자 한국산업은행에 5,926,363.80달러, 태영상선에 9,651.89달러 등 추정전손 보험금으로 합계 5,963,015.69 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동부증권은 태영상선을 대위하여 선박 구조 일정을 계획하고 2007.7에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나 2007.10 기상악화로 구조작업을 중단했다.참고자료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812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 [공2013하,1786]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B%A481190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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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동부증권과 태영상선 간의 해상보험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부증권과 태영상선은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에 따라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태영상선의 선박 침몰 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급 및 구조작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보험자인 태영상선은 구두로 진행된 위부 거부에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선박 구조에 참여한 것이 위부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보험자인 동부증권은 구두로 위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의 구조작업 진행이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이 사건 선박의 위부 승인에 대해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보험자의 구조작업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는 법 해석상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향후 위부 거절에 대한 명확한 서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후기
Ai 리뷰이 사례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 승인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법리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을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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