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6.5보궐선거(부산시장)

목차

서론
1.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2. 각 후보별 유세 현황과 과정
3. 6. 5 부산 보궐선거의 문제점
4. 마무리

본문내용

앞서 지방 선거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봤지만,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가장 큰 지름길은 바로 유권자 자신들에게 있다.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는 구성의원 능동적인 참여가 핵심적이다. 현행 제도에서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의 형태로는 거의 유일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이 유권자로서의 바람직한 역할과 올바른 선택만이 건전한 정치와 선거의 해결책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무릇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인간이 운용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면한다면 그 제도가 의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① 선거 자체의 근원적 목표가 유권자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가치와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