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입법론]우리나라 혼인의 법률관계와 남녀 불평등의 문제에 관하여

소개

소논문 발표를 위해 열심히 여러 자료를 참조해서 만든 자료 입니다. 부디 학습에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목차

서 설
1 -혼인제도
2- 우리나라 혼인제도

Ⅱ -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그리고 남녀 불평등
1-혼인의 성립요건과 남녀불평등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2) 혼인의 형식적 요건
2- 혼인의 효력과 남녀불평등
1) 혼인의 일반적 효과
2)혼인의 재산적 효과: 부부재산제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혼인제도
혼인은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종족보존의 본질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관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관계의 전부가 혼인은 아니다. 이러한 관계가 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라도 결합의 영속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사회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된 관계가 아니면 안된다. 즉 사회는 어떠한 남녀결합방식이 혼인이내에 대하여 그 일정한 형태를 언제나 법률.관습.종교등 어떠한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그것에 맞는 것만이 혼인이다. 이렇듯 혼인은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써 나타나고 있다.

2,우리나라의 혼인제도
민법은 우리나라의 혼인제도에 있어 과거에 있던 일부다처제(이는 남자가 전통적인 가부장제사회의 특색)라던가 첩제도(이는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왕실, 귀족등에 있어서도 국가의 장려로 성행하였다.) , 혼인당사자 이외의 의사관여 등의 부분에서 많은 획기적인 개혁을 하였다.
( 혼인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법인데 이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를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의 제4편(친족편)과 제5편(상속편)이며, 이를 통칭 가족법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김주수 친족.상속법(2002) 법문사
· 김주수 註解 親族.相續法 (1993) 법문사
· 김성룡 가족법(5판)만파
· 권영성 헌법학원론
· 헌법강의 금동흠(2003) 법률출판사
· (정회철 신체계 판례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