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수정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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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수정안" 검색결과 1-20 / 1,437건

민법안 심의록(1958년)과 메이지민법 수정안이유서(1896년, 1898년): 자료소개와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Minutes of Deliberations on Civil Code Bill(1958) and Reform Motives of the Meiji Civil Code(1896): Focusing on Introduction of Materials and How to Use Them)

한국법사학회 김성수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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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민법 수정안이유서상의 부동산물권변동과 그 영향 (Impact of the Exposé to Japan’s Meiji Civil Code on Real Estate Title Changes and Its Implications)

한국법사학회 김은아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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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Code on Rescission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Risk of Loss, and Change of Circumstance)

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09년 2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 중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2014년 2월 17일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5년 ... 동안의 민법개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여기에 민법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 글 ... 에서는 2012년과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계약의 해제와 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한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

논문 | 6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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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민법(채권편: 제399조-제414조)의 입법이유 (Comments on the Motives Codifying the Japanese Meiji Civil Code — the part of principles of obligations law —)

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제373조 내지 제386조)와 제2절 채권의 효력 가운데에 일부(제387조 내지 제386조)}에 관한 일본메이지민법 수정안이유서의 내용과 관련된 일본 ... 된다. 일본메이지민법연구회는 우리 민법 제정 당시에 현행법으로서 참조되었던 일본 민법과 민법학이 유럽 대륙법의 여러 제도와 규정들을 어떻게 그들 방식으로 변형 수정한 것인가를 해명하기 ... 우리 제정민법은 일제 식민지배 이래 적용되어 왔던 의용민법을 참고로 하여 유럽대륙법을 혼합계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전상 여러 중요한 제도나 규정들에 가운데에는 여전히 현행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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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개정안 중 ‘착오’규정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Provisions on ‘Mistake’ in the 2024 Civil Law Amendment)

한국재산법학회 윤나리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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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용어들의 개념 및 관련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과목명: 민법총칙주제: [문제] 다음 용어들의 개념 및 관련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각 5점, 총 30점)1. 우리 민법상 법원(法源)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및 수정 ... 없이 성인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 있다.2_근대 민법의 3대 원리와 수정 원리1) 3대 원리첫째,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 이다. ‘궈실 없으면 책임 없다’는 격언은 과실책임의 원칙을 표현한 문장이다. 즉, 민법상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실은 있어야 한다.2) 수정 원리민사법이 처음 제정될 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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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1차시입니다.

를 말할 수 있다.?수정된 현대 민법의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1. 민법의 의미1)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 공법 : 공적생활영역을 규율 -ex) 헌법, 형법 ... 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2) 근대민법 원칙의 수정 = 현대 민법의 원리--배경 -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 보장원칙내용근거소유권 공공의 원칙소유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 의무헌법 ... 23조 2항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계약 공정의 원칙계약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고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안된다.민법 2조,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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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법리적 검토 (Theoretical Review of the Civil Code Reform on Digital Content Supply Contracts)

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판례와 현행 민법의 태도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개정안이 소비자계약을 전제 ... 이 글은 법무부가 발표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법리적 타당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 ...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독립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개정안은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의 현실을 반영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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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이혼제도

협의이혼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결국 제정 민법에는 정부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그러나 수정안의 내용이 영구 ... 제도의 개정 과정(현재의 협의 이혼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을 중심으로-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제정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1954년에 정부안 ... 으로 국회에 제출됐던 ‘민법안’ 가운데 ‘친족상속편’에서는 일제 시대의 조선 민사령의 규정을 답습해 일본 민법과 동일하게 협의 이혼 제도를 두었다. 이혼의 구두 신고를 폐지하고 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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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안의견서」의 학설 편입과정을 통해 본 민법개정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in Academicization of a Book‘Opinions on the Civil Law Bill’)

「민법안의견서」는 민법 제정 당시 국내 각 대학의 민사법 담당 교수들이 모여 구성한 민사법연구회가 민법초안 및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발표한 책이다. 이 ...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의견들은 비록 직접적으로는 민법 제정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일부 의견은 당시에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실제로 민법 ... 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민법안의견서」는 민법 제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민법안의견서」의 내용이 민법 시행 이후 학설로 편입되는 상황을 검토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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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1조의 위헌결정에 따른 대체 입법안 연구 (A Study on the Replaced legislation by the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Civil code article 651)

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수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르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헌성 논의를 종식시킬 수 있고, 장기간에 따른 사정변경의 원칙도 반영할 수 있는 의미를 갖 ...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651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동조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대체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내용 ... 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입법 공백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에 따라 논리타당한 대안적 입법안을 모색하였고, 그 성과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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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하였지만 민법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여 민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많은 논쟁과 노력 끝에 지금의 성년후견제도로 개혁되었으며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추진연대기구의 노력의 결실로 2006년 8월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그리고 성년후견 추진연대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2007년 11월“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하여 진행되어왔 ... 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있기까지 민법을 개정하는 절차상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보완하는 의견과 민법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대립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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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改正案과 世界化의 趨勢－消滅時效制度를 中心으로－ (Der Regierungsentwurf der Zivilrechtsreform und die Globalisierungstendenz－als Mittelpunkt von Verjhrungsrecht－)

최근 2004년 6월 14일 법무부 장관이 民法中改正法律案(이하 민법 개정안이라 칭한다)을 입법예고 되어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지만, 민법개정시안을 접한 국내 민법교수들은 민법 ... 개정안은 상기의 民法改正案意見書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의 반영을 대부분 도외시 한 채, 자구수정 정도로 그치고 말았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규정의 신설이나 현재 모순이나 오류가 없 ... 이 차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지적될 수 있는 우리 민법개정안에서의 소멸시효 법제도의 일련의 쟁점을 보면 소멸시효의 효과로서 상대적 효과설의 입법화 시도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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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준수의 원칙이 배제되지 않아야 하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수정을 허용하는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계약위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독일민법 제313 ... 한다. 우리나라의 민법개정안에는 독일 민법 제313조 제2항과 같이 계약 당사자간 공통된 동기 착오의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 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제 1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전의 규율I. 독일민법 성립 이전의 규율19세기에 개인주의,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배경으로 개인의 의사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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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의 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A4용지 5장 이상으로 논술하시오

요지첫 번째,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추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친생자추정 ... 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844조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두 번째,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이후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 ... 상 친자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3) 평가첫 번째 쟁점인 아내가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민법 제8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현행 민법 제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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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무팀 직무 합격 자기소개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민법, 상법, 지식재산권법 등 기본 법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고, 졸업 후에는 기업 법무 실무 과정을 이수하며 계약 검토, 법률 자문 ... 하는 임대차 계약 분쟁을 분석하여, 민법 조항과 판례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항을 도입하고 부서장 결재를 받아 채택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법무직무에 있 ... 는 우선순위를 정해 의사결정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식으로 능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빠름보다 정확함’이라는 법무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노력 중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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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다는 원칙(민법 중 개정 법률안 제544조의4)을 말한다.(2) 동기의 착오와의 구별사정변경원칙에서의 주관적 사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기초된 사실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 .111조와 UNIDRIOT의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제6장 제2절은 이러한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04년에 마련된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은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규정 ... 을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이하에서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를 계기로, 종래의 학설과 민법개정안에 대하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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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_생명의료분야의 윤리적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_인공수정과 대리모

.xml생명의료분야의 윤리적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인공수정과 대리모(PO1)교과명학기년 학기 학년학번/이름제출일년 월 일지도 교수명000대학 간호학과목 차I. 서론II. 본론1 ... . 대리모와 관련한 한국의 법제 현황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한 법률안들1)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2006. 4. 29.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임기만료 폐기 ... 적 의하여 수정시킨 다음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게 한다. 전자를 전통적 대리모(traditional surrogate mother)라고 부르기도 한다.전자에 해당

리포트 | 1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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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학 글쓰기 형식에 맞게 내용 정리

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는 추상적 법원칙이다.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 ... 규정을 위배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배제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강행법규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5. 민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규정권리는 의무 ... 의미를 밝혀준다.3. 수정기능신의칙은 이미 명백하게 확정되어있는 법률이나 법률행위의 내용을 수정을 가능케 한다. 매우 사소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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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Kim Byeong-Ro, the Framer of the Korean Civil Code)

았다. 6·25전쟁으로 혼란스러운 틈에도 김병로는 1953. 7. 4. 민법초안을 완성하였고, 이것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가 대법원장직에서 정년퇴임한 이틀 후인 ... 1957. 12. 17. 민법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후 민법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었고, 1960. 1. 1. 시행 ... 더라도 종래 우리나라 관습 등에 따라 인정되어 온 제도는 명문화한 반면, 일본민법에 존재하나 종래 이용되지 않은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하였다. 이것이 제정민법에는 일본민법에 존재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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