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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간호사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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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7.17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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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간호사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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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육간호사가 원내 신규 간호사 교육메뉴얼을 위해 만든 자료중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이 전부 필요하신분은
    제 판매자료를 모두 구매하시면 신규간호사교육메뉴얼이 완성됩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신규간호사 메뉴얼 목차대로 만듬)

    목차

    1. 간호사 법적 의무
    2. 간호사 법적 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1) 대상자의 알 권리 · 자기 결정권 실현에 근거
    (2)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와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의료 행위를 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
    (3) 합법적 의료 행위의 인정 조건 : 의료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방법이 타당해야 하며, 설명 · 동의 필요

    2) 설명의 방법
    (1) 대상자 : 설명을 이해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2) 설명자
    ① 시술자인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원칙
    ② 시술자인 의사 대신 간호사가 설명하고 서명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의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음
    ③ 설명은 말로 하여야 하며, 서면 설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우에 활용
    ④ 의료인은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고, 동의를 받아 보존할 직무 수행상의 의무가 있음

    3) 설명 의무의 면제
    (1) 면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험이 증대하거나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② 환자가 듣기를 포기한 경우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설명을 하였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④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⑤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의
    개연성이 적은 경우
    ⑥ 설명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투병의지를 저해하는 등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
    (2) 의료 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만으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설명의 대상이 됨

    4)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환자 병상의 정도
    (2)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료 행위와 그 내용

    참고자료

    · 윤천호(나무독학사). 2013. 간호윤리와 법
    · 최옥순(와이제이에듀케이션). 2015. 간호윤리와 법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간호사 의무와 책임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과 치료, 그리고 환자의 권리 보호 등을 포함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돌보며,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동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간호과실
      간호과실은 간호사의 부주의, 태만, 또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호과실로는 투약 오류, 감염 관리 실패, 낙상 사고, 의사소통 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호사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간호과실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호과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함께 환자 보호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3. 간호사의 민사책임
      간호사의 민사책임은 간호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의미합니다.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호사의 과실 정도, 환자의 피해 정도,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며, 의료기관 또한 간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간호과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4. 간호사의 형사책임
      간호사의 형사책임은 간호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의미합니다. 고의적인 과실, 중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간호사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업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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