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례] 징계해고의 적정여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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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

1. 문제의 所在

2. 징계해고의 적정성 여부
(1) 해고제한의 의의
(2) 징계해고
(3) 乙의 甲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3. 퇴직금 지급거절의 적법여부
(1)퇴직금의 기본원칙
(2)甲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4. 結論

본문내용

<사례>
월요일에 있었던 아침조회에 5분 지각한 조지각(5년 근속자.이하 甲)은 아침 조회 후 인사부장(이하 乙)에게 불려가 “시간감각이 없는 놈은 우리 회사에 필요없어! 너는 오늘부로 해고다.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이 해고는 법적으로 유효한가?

1. 문제의 所在
‘인사부장’이라는 직책은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즉 ‘관리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구체적인 직무의 실태는 그렇지 아니한데 형식적인 직명만이 ‘인사부장’인 경우라면, 이 사례에서 해고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겠으나,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직명이 의미하는 경우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乙이 甲에 대해 내린 조치가 지각에 대한 “징계해고”라고 본다면, 갑이 아침조회에 5분 지각한 사실이 징계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5년근속자인 갑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을의 통보가 적법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노동법- 임종률(2004 신판)
· 각종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