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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료]지역사회간호학 재난관련 법적, 윤리적 책임-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서론)재난 본론)사례, 일반사항, 사고원인 및 현황, 피난상황, 피해상황, 문제접, 법적책임, 윤리적책임 결론)사고 이후 달라진 점, 국민행동요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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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7.15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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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료]지역사회간호학 재난관련 법적, 윤리적 책임-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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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서론)재난
    본론)사례, 일반사항, 사고원인 및 현황, 피난상황, 피해상황, 문제접, 법적책임, 윤리적책임
    결론)사고 이후 달라진 점, 국민행동요령
    참고문헌)

    목차

    I. 서론
    1. 재난
    1) 재난의 정의
    2) 재난의 분류

    II. 본론
    1. 2014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사회재난)사례
    1) 일반사항
    2) 사고원인 및 현황
    3) 피난상황
    4) 피해상황
    5) 문제점
    2.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법적책임
    1)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2) 참사 발생 후 수습과정에서의 민형사상 책임
    3.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윤리적 책임
    1) 건축사 & 건축 관련 리조트 담당자
    2) 마우나오션리조트 직원
    3) 대학교 총학생회
    4) 취재진

    III. 결론
    1.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이후 달라진 점
    2. 건축물 붕괴 국민행동요령
    1) 건축물 붕괴 징후
    2) 붕괴사고 신고요령
    3) 붕괴된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
    4) 붕괴된 구조물에 갇힌 경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난(災難, Disaster)
    1) 재난의 정의
    재난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재난은 인위적 사고에 의한 대형 참사가 많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인위적 재난의 경우 재난 부상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재난의 분류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판,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전문가들의 포괄적, 체계적,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 관동 대지진, 태풍 매미, 아이티 지진, 2014 동남권 폭
    우 사태 등이 있다.
    (2)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가축감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통합한 재난으로 정의된다.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태원 압사 사고 등이 있다.
    (3) 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참고자료

    · "검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관련자 21명 기소."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068738&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 "경주참사…설계도대로 시공안했다." 해럴드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0478706.
    · ""기자들의 잘못된 취재가 부산외대 사고 키웠다"…현직 소방대원의 '절규'.". nate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140223n12418?sect=sisa&list=rank&cate=interest.
    ·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 수사결과." 환경방송. http://www.eco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3m.
    · "'붕괴 사고' 강당 안전검사 한 번도 안 해…부실시공 의혹도." MB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0286490?sid=102.
    · "상처 아물지 않았다"…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2년(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1053?section=search.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 1095-1097.
    · 차명일 외 11인.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내 체육관 붕괴사고의 재난의료 대응체계 고찰." 대한응급의학회지 28 (1): 97-108. https://www.jksem.org/upload/pdf/jksem-28-1-97.pdf.
    · "침묵하는 총학생회… 책임론 확산." 문화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188055?sid=102.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사례집(재난 씨, 우리 헤어져) (pp. 171-181).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재난
      재난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와 위험을 의미합니다. 재난은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재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난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들도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및 복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난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므로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2. 2014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의 사망자와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물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안전 점검 및 교육 강화, 관련 법규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법적 책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책임이 추궁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축물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과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법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윤리적 책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윤리적 문제가 결부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안전과 생명을 경시한 채 이윤 추구에만 몰두한 기업 윤리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의 부실한 안전 관리와 감독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기업과 관계 기관의 윤리적 책임 소홀로 인한 참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윤리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건축물 붕괴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사고 발생 시 국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건축물 붕괴 징조를 인지하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내부에 있다면 창문이나 문을 열어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피 후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구조대 및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주변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건축물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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