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윤리] 지적재산권 분쟁( MP3 소리바다 )

소개

그 무엇보다 자세히^^

목차

1.개요
2.지적재산권의 의미와 저작권
3.저작권법의 적용
4.저작권 침해사례-mp3
5.저작권 침해에 대한 의견 검토(카피레프트 카피라이트)
6.논쟁의 결과
7.해결방안

본문내용

1.개요

타인의 홈페이지 내용을 자기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개 자료를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타인의 홈페이지를 동의 없이 링크하거나 프레이밍으로 연결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을 그의 동의 없이 e-메일로 보내는 것이 전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밖에도 인터넷을 상업적 목적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 분쟁도 현저히 늘고 있다. 쉽게 이야기 해 우리가 리포트를 쓰기 위해 인터넷 자료를 베껴 쓰는 것도 지적재산권의 침해이며 ‘냅스터’, ‘소리바다’ 등에서 음악을 다운받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최근에는 초등학생조차도 방학과제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대로 다운받아 제출하여 한 반에 수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의 과제물을 제출하는가 하면, 중학교 수행평가 과제물로 석사논문 급의 리포트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교사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작권문제 때문에 연예인들과 MP3 음악제공 사이트 간의 법정 소송분쟁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발전의 근간이 된 ‘정보공유의 정신’과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이 된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신’이 서로 충돌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