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해석, 유보, 효력, 사정변경원칙

소개

조약법에 관련된 사례와 함께 올려진 것입니다.

목차

1.조약의 해석
1)조약의 개념
2)조약의 해석기준
3)뉴클리어 테스트 케이스

2.조약의 유보
1)개념
2)종류
3)절차
4)효력
5)유보의 허용성
6)Reservation to the Genocide Convention.1951

3.조약의효력
1)서
2)효력요건
3)효력발생
4)효력범위
5)효력제한

4.사정변경의 원칙
1)의의
2)요건
3)국제법원의 입장
4)Fisheries Jurisdiction case, 1973

본문내용

Ⅰ. 조약의 해석
1. 개념
조약이 구체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하도록 조약규정의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한 조약에 어떠한 해석을 부여 하는가에 따라 조약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 조약이 해석에 관하여 종래 학설이나 국가실행 상 객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 실효성의 규칙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각각의 입장이 우위에서 적용되어 왔다.

Ⅱ. 조약의 유보
1. 개념
(1)의의
유보란 특정 조약의 당사자가 되려는 자가 조약 당사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 당사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 당해 조약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일부 배제한다는 의사 표시이다. 즉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혹은 가입 시에 국가가 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이 선언에 이해 그 국가가 조약의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 약간의 규정의 법적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의도하는 것” (조약법에 관한 협정 제 2조 제 1항 d)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