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란 “지역의 여러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드는 ‘법’”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는 시민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나 또한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울산광역시 남구의 조례를 처음으로 들여다보았다.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 여성, 노인 복지 분야의 조례를 들여다보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이번 과제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서는 “신생아”, ”영아” ,”영유아”와 같이 이 조례에서 사용 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제6조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용어사전 ‘조례’(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0587&cid=58584&categoryId=58624)
· 울산광역시 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uncil.ulsan.kr)
· 울산제일일보, 김지은 기자, 아이 안 낳는 울산… 올해도 출산율 1명 밑돌 듯, 2022.11.23.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769%27)
· NEWS1뉴스, 유민주 기자,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않는 범죄…노인학대가 '가정문제'라고요?, 2023.04.30. (https://www.news1.kr/articles/503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