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개별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조례들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1)에서 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으며, 조례를 시나 군, 구의 홈페이지 자치법규 배너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치단체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있어 홍보를 충분히 많이 하고,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잘 취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에 속한 구성원들도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어야 건강하게 조례들이 잘 시행되어 좀 더 나은 사회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본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들 중 2개를 선정하여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2. 본론

본지에서 다룰 조례들은 부평구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조례들이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1)을 통하여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체적 장애나 한부모가족 환경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웹사이트]. (2022.09.09접속). https://www.elis.go.kr/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12. 조례 제3714호)
신승헌. 건강보험료 계산법 바뀐다…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 쿠키뉴스. 2022.09.01.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9010001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2.07. 조례 2588호)
윤승재. 부천시, 효행장려·지원 조례 ‘있으나 마나’. 경기일보. 2014.12.29.
http://www.kyeonggi.com/889743
김영춘. 부천시, 어르신께 쓰는 손편지 '하늘을 나는 카네이션' 공모. IBS뉴스. 2022.07.28. http://www.ibsnews.kr/news/7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