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행정법의 기본원칙

소개

행정법 서론의 핵심이기도 한 이 부분에 군더더기는 빼고 핵심으로만 요약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있어서의 요약으로 수험에서의 써머리 모두다 좋습니다..

목차

제1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 민주행정의 원리
2. 법치행정의 원리(실질적 법치주의)
3. 자치행정의 원리(지방자치)
4.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 의의
2. 법치주의의 발전
3. 법치행정원칙의 주요내용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1. 비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3. 신뢰보호의 원칙
4.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리

본문내용

제1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그 지도원리는 헌법에서 도출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민주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실질적 법치주의), 자치행정의 원리(지방자치),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

제 2절 법치행정의 원리
1. 의의
법치주의는 국가의조직과 작용이 권력분립의 원리(견제와 균형)에 의해 행해지고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기하여 행해져야 한다. (입법작용의 헌법기속, 소급금지) 국가작용의 예측가능성(포괄위임입법 금지)과 법적 안정성(신뢰보호, 소급금지)이 보장되고, 국가작용이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제 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1) 의의
행정법상의 비례원칙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과잉금지원칙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일반원칙으로서, 모든 행정작용의 적법성 심사기준이 된다.

참고자료

· 행정법 요론 서정범 2003 도서출판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