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생보사 기업공개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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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배 경
2. 생명보험사 상장 경과

II. 생명보험사 주식 상장의 필요성
1. 생명보험 회사 기업 공개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2. 상장시 조건
1) 자산재평가 차익 및 유가증권 평가익에대한 배분
2) 부채초과적립이익 처리
3) 상장이익(Capital Gain)의 배분

III. 생명보험회사의 성격
1. 국내 생보사의 특징
2. 주식회사 VS 상호회사
3. 주식회사성격의 생보사
4. 상호회사적 성격의 생보사

IV. 생명보험사 상장시의 쟁점
* 내부유보금의 성격에 대한 규명과 처리
1. 유배당상품 계약자에 대한 이익분배
2. 자산재평가 및 유가증권 평가손익 산정 및 분배
3. 상장이익(Capital Gain)의 분배

V. 생명보험사 주식상장의 해결방안
1. 외국 생명보험사의 상장 사례
2. 대 안

V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 배 경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2003.10월 정부가 다시 생보사 상장 의지를 밝혔다. 1999.6월 삼성 자동차 부채와 관련해 삼성 생명의 상장문제가 공론화 된 후, 생명보험업의 상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 논쟁의 핵심은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성 요부, 주주의 계약자사이의 상장차익배분, 자산재평가 적립금 중 내부유보금의 처리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과거 교보생명은 상장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세청이 2,52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 삼성생명에 3,140억원의 세금 부과에 대해 현재 그 적법성에 대해 심판중이다. 교보와 삼성은 지난 89-90년 상장의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법인세를 면제받기로 했으나 그동안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5차례 납부를 유예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당시 정부는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비상장기업들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고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업들도 내부유보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금으로 돌려주느냐 아니면 주식으로 돌려주느냐이다.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생보업계나 시민단체는 각각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근거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주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