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과제 > 3주 차 1교시에 학습한 성인지적 관점과 성별 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제도 또는 규칙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여성복지론 과제입니다.
주제는 "3주 차 1교시에 학습한 성인지적 관점과 성별 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제도 또는 규칙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목차

Ⅰ. 서론
1. 사회적 제도와 규칙 사례
2. 사회적 제도와 규칙 사례 선정이유

Ⅱ. 본론
1. 사회적 제도와 규칙의 주요내용
2. 사회적 제도와 규칙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회적 제도와 규칙 사례
: 사례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보다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1월 13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의무 고용률은 90년 1%, 92년 1·6%, 93년 이후 2%)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다. 2004년 1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대상이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되었고, 2009년 10월 9일 일부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의무 고용률을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매월 상시 근로자 수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의무 고용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 사업주는 그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담 기초 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성인지 관점에서 정부의 예산체계와 편성에 반영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등록실태 중 남성 장애인의 등록률은 84%, 여성은 72%이고, 장애 수당 수급 장애인 374천명 중 남성은 55.4%(207천명), 여성은 44.5%(16천명)이다. 성별 비율로 등록된 남성 장애인 중 수당을 받는 남성은 16.2%, 여성은 20.5%이고 전체 장애인 중 수당을 수급받는 남성 장애인의 비율은 15.3%, 여성은 12.3%이다.

참고자료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2060191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 http://news.gyeongbuk.go.kr/Main/open_contents/section/wel/page.do?mnu_uid=1995&LARGE_CODE=360&MEDIUM_CODE=60&SMALL_CODE=50
· (경상북도의회,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중)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423573195 (고용노동부, 세상을 바꾸는 정책 중)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816281&memberNo=3501412&vType=VERTICAL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