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부가가치세

목차

◕ 부가가치세의 개요
►tax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정의 및 성격
►부가가치세의 역사
►소득원천(부가가치)의 개념
► 부가가치세의 현황에 대한 조사
► 외국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의 제도
► 부가가치세의 전가 구조
► 소비지국과세원칙과 영세율, 면세
► 공급의 개념
► 사업자의 개념
►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 세액계산구조
► 간이과세 제도
► 기타제도

◔ 경제학적인 분석
► 부가가치세의 장점
► 부가가치세의 단점
► 부가가치세 과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 시사문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고찰
► 시사문제 : 생리대의 면세
► 세금면제와 보조금, 가격규제의 효과에 대하여
► 면세/영세율 적용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본문내용

►부가가치세의 정의 및 성격
부가가치세는 전술하였듯이 소비에 대한 대표적인 세금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소비세 - 종합지출세 -> 개개인 소비지출 전체에 과세
- 간접소비세 -> 개별적 재화/용역의 판매와 구매에 대하여 과세
- 관세
- 내국소비세 - 개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 일반소비세 - 단일단계세 (미국의 소매매출세)
- 다단계세- 거래세
- 부가가치세
즉,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하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나 매출세가 재화용역의 공급총액에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

참고자료

· 1) [개인사업자의 절세] - 조세전략연구회, 새로운 제안
· 2) [소비세제법] - 서희열, 세학사
· 3) [재정학 연습] - 정병열
· 4) [부가가치세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 최광, 이우택, 한국조세연구소
· 5) [세법 강의] - 이철재, 세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