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분양가규제와 농산물 가격지지제를 사례로)

소개

경제학원론 과제용으로 작성한 것이며. 관련내용을 조사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I. 최고가격제
(1)최고가격제의 개념
(2)분양가 규제
(3)분양가 자율화
1)개념
2)자율화의 기대효과
3)문제점
(4)해결방안
(5)참고문헌

II. 최저가격제
(1)최저가격제의 개념
(2)농산물 가격 지지제
1)필요성
2)내용
ㄱ. 패리티가격(Parity price)
ㄴ.이중가격제(Two-tier pricing system)
3)문제점
(3)직접지불제
1)도입배경
2)직접지불제의 종류
ㄱ.경영이양 직접지불제
ㄴ.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ㄷ.논농업 직접 지불제
ㄹ.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ㅁ.농가소득안정화 직접지불제
3)문제점
(4)문제점 해결방안
(5)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양가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매기는 가격이다. 분양가는 크게 두가지 요소로 형성된다. 아파트를 지을 땅인 택지에 대한 가격과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인 건축비가 그것이다. 택지비는 택지의 성격에 따라 가격산정이 다르다.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한 택지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택지의 경우는 매입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건축비는 해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건축비’라는 이름으로 고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재료비, 노무비, 잡비, 홍보판촉비, 설계감리비, 물가보상비, 건설자금 이자, 이윤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분양가 자율화란 이러한 제 비용에 대한 산정을 건설업체에게 맡기고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제를 없애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토지와 주택의불평등, 윤용만 서종국 손광락 정건섭 조전혁 한동근 지음 ,1999, 해남
· http://www.1005.co.kr/cfr/64.htm
· http://ecoweb.skku.ac.kr
· http://www.seri.org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