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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분양가규제와 농산물 가격지지제를 사례로) 평가B괜찮아요

I. 최고가격제(1)최고가격제의 개념최고가격제도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OP0임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가격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정부가 OPn이라는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최고가격에서는 수요량(OQD)이 공급량(OQS)을 초과하게 된다. 즉 재화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한된 양의 재화를 많은 수요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정부는 배급제도(coupon system)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이런 경우에는 흔히 암시장이 형성되어 법정최고가격보다 높은 가격(0Pl)으로 불법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때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에 임의로 상한선을 설정한 결과 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해지고 분양가격이상으로 암시장을 통해 프레미움이 형성되었던 것이 그런 예가 된다.{최고가격제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은 좀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매하려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암시장이 형성되는 이유인 것이다. 또, 최고가격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생산자들의 생산의욕을 감퇴시켜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2)분양가 규제주택분양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는 분양가규제정책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중산층의 자가소유기회를 촉진하고 주택가격안정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제도가 분양가 규제제도였다.주택가격정책의 측면에서 분양가 규제정책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 의하여 공급되는 신규주택의 공급가격을 규제하는 경우는 외국의 사례에도 적지 않으나, 순수한 민간기업에 의하여 건설된 신규주택의 공급가격을 규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분양가 규제정책은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주택취득기회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으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주택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상당히 저하시키고 주택가격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예를 들어, 신규아파트를 시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한 택지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택지의 경우는 매입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건축비는 해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건축비 라는 이름으로 고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재료비, 노무비, 잡비, 홍보판촉비, 설계감리비, 물가보상비, 건설자금 이자, 이윤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분양가 자율화란 이러한 제 비용에 대한 산정을 건설업체에게 맡기고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제를 없애는 조치라 할 수 있다.2)자율화의 기대효과아파트 분양가격이 자율화 됨으로써 그동안 아파트 분양시마다 발생되었던 프레미엄 즉 무근로소득을 차단하고, 수익성이 있는 지역을 아파트 건설사들이 스스로 찾고, 고품질의 아파트를 만든후 원가절감과 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저렴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뿐만아니라 이와 같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쟁력없는 건설사들은 스스로 퇴출 되고 결국 견실한 건설시장을 육성할 수 있다.3)문제점하지만 이 제도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첫째로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하나인 주택부족 부분에 있어 완전한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수도권내 인구집중은 경제사회 구조상 계속되고 있고,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그린벨트까지 풀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선시설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다.이론적으로 수요와 공급곡선이 자율시장 조절 기능을 하려면 완전자율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수급 자체가 불안정한 즉, 공급이 원활치 못하면 결국 독과점 형태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에따른 가격조절 기능도 같이 상실됨은 말할나위 없다. 수도권에서의 수요는 수도권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인구는 계속하여 늘고 있고, 아파트 분양희망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공급은 거의 그렇지 못하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부족한 택파트 부지로 제공 못해서 안달하는 것도 아니다. 즉 다른 아파트 건설사들또한 지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거의 표준화 되어있는 건축비를 들여 건축할 경우 아무리 원가 절감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한 원가가 산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급가격의 대부분을차지하는 주재료 토지(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가격의 70%이상)가 요지부동이므로 아파트 가격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최근에 유행하는 대금납부 조건 변경이 최선의 혜택일 뿐이다.셋째 가격조절기능을 하기위한 시차가 너무 발생한다. 아파트는 건설하는데는 건설기간이 최소한 2년내지 3년이 걸린다. 수요가 넘쳐 일부지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긴급히 착수하여 선분양으로 공급을 추진 하여도 인허가와 토지매입 건축설계등 관련절차가 공급탄력성 발휘하기에 제한적일 수 밖에없는 불가피한 시차가 발생한다. 아파트는 물건만들어 사고파는 제조업과는 확연히 다르다. 신속한 공급과 대체상품 개발이 선행 되어야 수급조절이 되는 것인데, 여건상 아파트는 수급조절이 거의 어렵다고 본다. 긴급히 새로운 상품을 구상하고 공급에 들어가면 이미 외적,사회적 변수들로 인하여 수요과 가격이 기획한 당시 시점보다 한참 지난후 이므로 시장여건이 완전히 변하여 새로 검토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차 때문에 거의 탄력성의 기능이 제역활을 못할 수 있다.네째 문제는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구조적으로 가격결정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옷가지나 생필품 같이 팔다남은 상품은 시장원리에 맞추어 세일도 하고 할인도 하여 땡처리 내지 재고처리할 수 있으나 아파트는 상황이 다르다. 우선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파트는 한두푼이 아니라서 만일 잘안팔린다 하여 30%~ 50%를 세일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혹은 일부 할인한다해도 그 가격이 갖는 탄력성은 무리라고 본다. 만일 아파트 건설하면서 마진을 높게 붙이고 할인하고, 마구잡이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금세 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이다.또한 후분양제를 도입해 시장의 가격조절능력을 높여야 한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의 자금 부담과 한꺼번에 대금을 치러야하는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활성화해야한다.(5)참고문헌토지와 주택의불평등, 윤용만 서종국 손광락 정건섭 조전혁 한동근 지음 ,1999, 해남{http://www.1005.co.kr/cfr/64.htm{http://www2.neonet.co.kr/htop/lg_study/9801co-1-2.html{http://ecoweb.skku.ac.krhttp://www.seri.orgII. 최저가격제(1)최저가격제의 개념최고가격제에서 나타났던 현상은 시장가격이 너무 낮아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가격을 정해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최저가격제는 보통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제나 농산물시장에서 최저가격지지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경우든 최저가격제는 초과공급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그 결과는 역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아래 그림에서 재화의 균형가격이 OP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어 정부가 OPm이라는 최저가격을 설정하였다고 하자. 이 최저가격에서는 공급량(OQS)이 수요량(OQD)을 초과하며, 정부가 이 잉여분을 구매하여 주거나 공급량이 OQD를 넘지 않도록 생산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이런 최저가격은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저가격을 지지하려면 정부가 잉여생산물을 구매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최저가격제가 적용된 대표적 예는 농산물 가격 지지제이다.{(2)농산물 가격 지지제1)필요성첫째, 농산물은 인간의 통제가 어려운 자연일기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가격수준에서 농가가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량과 실제의 공급되는 량과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농가소득이 불안정 해질 수 있다.둘째, 흉작이 되면 농작물의 가격은 상승하지만품가격지수와 농산물가격지수간의 격차가 점차 커져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협상가격차 때문에 농가소득은 비농가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2)내용ㄱ. 패리티가격(Parity price)자유로운 시장에 맡겨두면 농가가 구입하는 공산품가격이 농가가 판매하는 농산물가격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협상가격차가 발생하고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게 된다. 따라서 패리티가격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년도에 있어서 농민들이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지수가 농민들이 구입하는 공산품의 가격지수와 같도록, 즉 균형(Parity)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지지가격이다.ㄴ.이중가격제(Two-tier pricing system)이중가격제(Two-tier pricing system)란 농가소득의 향상과 생산장려를 위해서 정부가 시장가격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것을 다시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중곡가제가 그 예이다.3)문제점시장에서의 균형가격보다 농산물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지지한다고 해도 농가의 수입이 항상 증가하는 것만은 아니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도 변해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감이라는 농산물은 시장기구에 맡겼다면 100개가 개당 100원에 팔려 농가의 수입은 1만원이 된다고 하자. 그런데 정부에서 감의 값이 100원은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120원 이하로는 거래되지 않도록 했다고 하자. 감의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오르면 수요는 당연히 줄어드는데 그 크기가 문제다. 수요가 90개로 줄어들면 농가의 수입은 1만800원으로 늘겠지만 수요가 80개로 줄면 농가의 수입은 9,600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의 비율, 즉 농산물의 수요탄력성에 따라 수입이 늘거나 줄 수 있는 것이다.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변화에 대응한 수요변화가 민감한, 즉 수요탄력성이 큰 농산물의 경우에는 가격지지정책이 오히려 농가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

경영/경제| 2004.06.07| 9페이지| 1,000원| 조회(1,973)

최고가격제, 프리미움, 최저가격제, 분양가규제, 농산물가격지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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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Cosi Fan Tutte

[Cosi Fan Tutte-작품해설]1. 개관희극 오페라인 코지 판 투테는 모차르트가 34에 작곡한 작품이다. 피가로의 결혼, 돈 지오반니 등의 걸작에 이어서 작곡되었으며, 이 무렵은 그의 창조력이 최고에 달했던 시기였다. 두 남자는 자신들의 애인이 정절이 굳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들과 친한 한 친구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내기를 하자고 하여 그리하게 된다. 이들은 연극을 함께 꾸며서 두 여인을 시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희극적으로 다룬 것이다. 대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인간본성의 약점을 꼬집어 희극적으로 풍자하는 신랄함이 매우 잘 나타나 있으며 여기에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음악 감각이 어우러져, 오페라 부파의 특징이 돋보이는 걸작으로 탄생하였다.2. 등장인물*페란도(테너: 사관) *굴리엘모(바리톤: 사관) *돈 알폰소(바리톤: 철학자, 두 사람들의 친구)*피오르딜리지(소프라노: 굴리엘모의 애인) *도라벨라(소프라노: 페란도의 애인, 피오르 딜리지의 동생)*데스피나(소프라노: 하녀)3. 시간과 장소적 배경18세기 중엽의 나폴리4. 줄거리(1)제 1막나폴리의 청년 사관인 페란도와 굴리엘모는 각각 도라벨라, 피오르딜리지와 약혼한 사이다. 이 청년 사관들의 친구인 자칭 철학자 돈 알폰소가 두 청년에게 그들의 약혼녀들도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조가 없을 것이라고 약을 올리므로, 이 세 사람은 내기를 하기로 한다. 두 청년은 자신들의 애인들을 굳게 믿으므로 내기에 틀림없이 이길 것을 자신하며 돈 알폰소의 계략대로 만 하루동안 연극을 꾸미기로 한다.두 처녀가 바닷가의 정원에서 애인들의 초상화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돈 알폰소가 나타나서 연이들이 명령을 받아 출정하기 위하여 연대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전한다. 곧 페란도와 굴리엘모가 등장하여 이별을 고하자 두 처녀는 연극인줄 모르고 슬퍼하고, 그리고 한 쪽에서는 돈 알폰소가 연극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을 매우 재미있어 한다.애인들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자매에게 하녀 데스피나는 기분전환이나 하라고 충고한다. 돈 알폰소는 연극에 데스피나를 끌어들여 협조하게 한다. 돈 알폰소는 외국인(알바니아 인)으로 변장한 페란도와 굴리엘모를 자매에게 자신과 친한 친구라고 소개하고, 두 청년은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접근한다. 자매는 자신들에게 이미 애인이 있음을 말하면서 거절한다. 두 청년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크게 웃고, 돈 알폰소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때 페란도가 부르는 사랑의 아리아 귀여운 그대의 사랑의 미풍은 부드러운 위로를 가져오고... 가 아름답다. 이들은 데스피나의 도움을 얻어 다시 새로운 연극을 꾸미기로 모의한다.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가 애인들을 그리워하며 노래하고 있을 때, 변장한 페란도와 굴리엘모가 갑자기 나타나 독약을 마시면서 자살소동을 벌인다. 돈 알폰소가 의사로 변장한 데스피나를 데리고 등장하여 치료를 하는 척하자, 두 청년은 겨우 기운을 차린 듯이 연기한다. 깨어난 두 청년은 자신들을 열심히 간호해준 자매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자, 자매는 출정중인 애인을 생각하고 화를 내며 거절한다.(2) 제 2막데스피나는 계속하여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의 바람기에 부채질을 한다. 데스피나의 경박함에 자매는 놀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먼저 도라벨라가 언니의 약혼자인줄도 모르고 굴리엘모가 마음에 든다고 하자, 언니도 페란도와 사귀어보고 싶다고 말한다.해변의 정원에서 꽃으로 장식된 배에 페란도와 굴리엘모가 악사들과 함께 타고 있다. 데스피나도 정원에 있고 돈 알폰소가 자매를 데리고 나온다. 돈 알폰소와 데스피나가 분위기를 교묘히 이끌어 도라벨라와 굴리에가모, 피오르딜리지와 페란도가 자연스레 파트너가 되어버린다. 도라벨라와 굴리엘모가 먼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굴리엘모는 마음속으로 도라벨라의 진짜 애인인 페란도를 가엽게 생각한다. 반면에 피오르딜리지는 쉽사리 넘어오지 않으므로, 페란도는 더욱 열렬히 구애를 한다. 드디어 피오르딜리지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때 그녀의 그리운 이여, 사랑하는 마음의 이 잘못을 용서해주오... 라는 주옥같은 아리아가 돋보인다.피오르딜리지는 전쟁터로 약혼자를 만나러 가려고 군복을 입고 남자로 변장한다. 그 때 페란도가 나타나 죽어버리겠다고 애원하며 유혹한다. 피오르딜리지도 더 이상 마음을 속일 수 없어서 두 사람은 마침내 포옹하고 만다. 이 광경을 보고 굴리엘모가 크게 분노하자 돈 알폰소가 말린다. 내기에 진 두 청년은 돈 알폰소에게 흥분한다. 돈 알폰소는 이들을 달래며, 여자란 다 그런 것 을 부른다. 이들은 여기서 다시 두 자매를 골려주려고 연극으로 결혼식을 꾸밀 것을 모의하고, 데스피나는 공증인으로 변장한다.

예체능| 2002.10.12| 3페이지| 1,000원| 조회(931)

모짜르트, 오페라, 모차르트, Cosi Fan Tutte, 여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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