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목차

1. 들어가면서
2. 2004년 현재 한국 노사관계의 쟁점 사항
1) 비정규직 처리문제
2)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
3) 노조의 경영참여
*유럽식과 영미식의 기업 지배구조
4) 대안
3. 토론 정리
4.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1) 비정규직 처리문제

비정규직 근로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하는데 고용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한시적 노동자와 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특수고용, 재택 근로자 등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계의 통계를 볼 때 전체 1600만 노동자 중 800만에 달하는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비정규와 정규간의 임금, 노동시간 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더욱 중요한 노동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 방지와 처우 시정을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공공부문부터 대책을 세워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수준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노동계는 이를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기는 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경우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하면서 비정규직 대책이 기업의 비용증가와 고용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정간의 마찰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현행 경제 체제는 우리사주의 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하나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현행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주주 총회 조차 열지 않고 있다. 상법에 의하여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소수의 경영진의 의도대로 기업은 돌아간다. 내면을 살펴보면 경영진도 총회를 성사시킬 만큼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에 총회조차 개최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