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소개

^^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공공임대주택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임대주택정책
2. 공급추이
3. 입주자격
4. 임대료 및 관리비
5. 관리현황

Ⅲ. 개선방안
1. 임대료체계 개선
2. 임대주택 운영관리
3.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입주자 생활관리

Ⅳ.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150만호라는 물량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재고의 15%까지 공급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1988년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정책 이래 가장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계획대로 향후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서울시의 경우 2006년까지 10만호가 추가로 공급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층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책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임대료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높아진 서민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 1998년부터 최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제외하고는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기임대주택 재고가 33만호(서울시 10만호) 정도에 그친 것은 그동안 5년 임대의 단기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미흡한 재정지원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자가 정책 중심의 주택정책 기조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이 투입된 것은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으로 총건설비의 85%까지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재정지원 축소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가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번에 추진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재정지원 규모가 30% 정도이지만, 신도시개발 등을 통한 저렴한 택지공급을 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택지부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신도시개발을 통하여 필요한 택지를 상당부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서울시의 경우 그린벨트지역에서의 택지 확보와 소규모 택지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내에서의 택지 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2003년도 주택업무편람』, 2003.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2.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유지비 재원
· 확충방안』, 2001.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에 따른 공급전략과 관리 운영 방안』, 2001.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공공임대주택의 장기공급전략 연구』, 2002.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공동주택 관리제도 종합개선방안』, 2002.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공정임대료 산정기준 및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 연구』, 2001.
·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1995.
·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 2002.
·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문화방안』, 2001.
· 한국도시연구소,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관련 법률 정비방안』, 2003.
· 홍인옥,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 참여제도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