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재정의 현안과 과제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지방재정
1 . 지방재정의 특징
2 .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3 . 그 간의 지방재정 운용실태
4 . 지방재정의 구조
Ⅲ. 지방재정의 현안과 문제점
1 . 지방회계제도
2 . 지방세제의 개편
3 . 재정 인센티브제와 재정 페널티제
4 . 인사개방과 일 경쟁의 문제
5 . 경영수익사업과 지방공기업문제
Ⅳ. 지방재정의 문제점 해결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존립을 위해서, 또한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 징수하는 행위를 세금이라 정의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연상태의 자원 배분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나 소득의 공평한 분배가 달성될 수 없게 되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손실이 되는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기능을 보완·교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공공재정이라 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개입행위가 정부의 기능으로 적합하여야 하고 또 개입으로 인한 효과가 소요비용이나 비효율을 충분히 상회하여야 하는 바,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 효율적인 자원배분 ㉡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분배적 정의의 실현 ㉢ 경제성장의 촉진 및 안정을 들고 있다.

참고자료

· 김종순, "지방재정학," 서울, 삼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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