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최저임금이 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최저임금이 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의 개념과 역할
(2) 최저임금제의 찬반논란

3. 최저임금 인상의 이론적 배경
(1) 주요이론
(2) 관련 연구 동향과 결과 요약

4.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5.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효과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정책의 중심이 되었고,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부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 향상과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목표에 따라 최저임금이 2018년과 2019년에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고용주들은 경기침체와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생산비용의 상승 등 부담을 호소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적어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고용 축소와 실업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이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최저임금제가 시작되면서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대립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주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에게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에게 높은 비용 부담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고용 감소와 생산의 감소를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김규일, & 육승환. (2018).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BOK경제연구, 한국은행.
남상호. (2017).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7.
이병희, 정진호, 이승렬, 강병구, & 홍경준 (2008).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