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의 법

소개

프랑스법을 체계적으로 정리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제일 프랑스 법제사 (법학과 최우영)
Ⅰ 프랑스 법사의 의의
1. 의의
2. 프랑스법사의 시대구분
Ⅱ 법제사
1. 갈리아-로마시대
2. 갈리아-프랑크시대
3. 봉건시대
4. 왕정시대
5. 전제군주시대
6. 혁명시대의 법
7. 왕정복고기
8. 7월 왕정
9. 제 2공화정
10. 제 2제정
11. 제 3공화정
12. 현대프랑스의 법

제이 프랑스 헌법 (행정학과 임정수)
1.들어가며
2.프랑스 헌법의 특징
3.프랑스 헌법의 기본권 규정
4. 헌법위원회와 기본권 보호.

제삼 프랑스 행정법 (법학과 신승환)
1. 의의
2. 프랑스의 법치국가(Etat de droit)
3. 프랑스 행정법의 특징
4 결

제사 프랑스 민법 (법학과 김종훈)
Ⅰ.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법전
Ⅱ. 나폴레옹법전상의 여성의 지위
Ⅲ. 세입자 우선의 집계약
Ⅳ. 노동법과 근로 조건
Ⅴ. 프랑스 민법상의 동거계약

본문내용

Ⅰ. 프랑스법사의 의의
1. 의의
프랑스법은 독일법·이탈리아법 등과 더불어 유럽대륙법계에 속하고 영국법계와 대비된다. 또 대륙법계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와 법과는 다른 발전과정은 우수한 특질을 갖고, 근대 이후 세계의 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영미법이 판례법주의를 취하는 데 반하여 대륙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함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프랑스는 1789년의 대혁명을 거쳐 19세기 초엽 세계에서 선구적으로 근대법전을 완비하여 여러 국가의 입법활동에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법은 모든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에 의한 성문법이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한 것이지만, 이 법전편찬사업은 중앙집권의 확립, 국민적 통일국가의 형성이 진행됨에 다라 앙시앙 레짐시대의 법의 불통일적 상태를 정리할 실질적 필요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2. 프랑스법사의 시대구분
제 1기 갈리아-로마시대(B·C 100∼ A·D 500),
제 2기 갈리아-프랑크 시대(A·D 500 ∼ A·D 911),
제 3기 봉건시대(A·D 911 ∼ A·D 1320),
제 4기 왕정시대(A·D 1320 ∼ A·D 1610),
제 5기 전제군주시대(A·D 1610 ∼ A·D 1789),
제 6기 근대법시대(A·D1790 ∼ 현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