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소개

5권의 참고도서와 3편의 교수님의 논문을 참조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본 론
1. 민주주의의 개념
(1). 민주정치와 민주주의의 개념상 차이점
(2). 민주주의의 개념
2.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연혁과 핵심
(2). 법치주의의 개념
(3). 법치주의의 내용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민주주의라 함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으로 보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치원리를 의미하며, 법치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기술적·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적·제도적 성격을 가지는 법치주의는 ‘다수의 견해 = 정당성’이라는 도식이 성립하는 민주주의의 입장에 대하여 견제를 하여, 다수의 견해에 포함되지 못한 소수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적인 방어책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가 이와 같은 역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개방성과 능동성을 갖춘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앞에서 말한 민주주의를 견제하고 제약하는 기능보다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상호보완관계로서의 양자의 역할 도출이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개념정의 하느냐에 따라 양자의 관련성은 서로를 제약·견제하기도 하고 상호보완성을 가진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상호간의 두 가지 관련성에 대한 전통적 입장 및 새로운 입장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어떠한 측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올바른 관계인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순서로 논하여 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안암법학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