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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현황

Ⅰ. 서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으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한다. 화석 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조력, 풍력 등이 무공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이러한 재생 에너지들은 깨끗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 현대 문명사회와 같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그 실용성이 적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태양열이나 풍력은 기후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조 발전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아직은 경제성이 없으며 소규모 발전에만 유망하다는 점들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재생 에너지들도 무공해이긴 하나 대용량의 에너지원으로는 부적합하고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에서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유한적인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단점 해결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고, 채취하고 수송하는데 있어서 환경과 인체에 주는 피해가 적고 사용하는데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우리나라에서의 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개발. 보급 촉진법 제2조 」 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8개 분야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와 신에너지 3개 분야(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아래에서는 이중 재생에너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현재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재생에너지의 구체적인 내용1. 태양열(1). 정의태양광선의 파동성질을 태양열 설비형시스템설치장소 : 안양 신성 중·고교설치기기명 : 10MW급 태양열 발전 시스템설치장소 : 미국 캘리포니아2. 태양광 발전(1). 정의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로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을 말한다.(2).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현황1). 해외현황① 미국은 첨단기술의 전략적 개발과 시장개척 및 상업화 지원하여 100만호 Solar-roof 주택 보급사업 등에 의해 2002년까지 212MW 보급하였다.② 일본은 정부주도의 상용화 기술개발과 보급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원료의 저가화 및 신형 태양전지 개발, 3kw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하여 2002년도까지 637MW 보급하였다.③ 유럽은 분야별 컨소시움 또는 EC를 통한 기술개발 및 실증시험 등을 공동 수행하여 복합기능 태양전지 모듈개발 및 복합 발전시스템 실용화에 노력하고 있고, 태양전지 모듈과 시스템의 실증시험 및 규격화 등 국가별, 공동체별 사업 수행중이다. 또한 2002년까지 독일은 277MW, 이탈리아는 22MW 등을 보급하였다.즉 선진국에서는 보급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세계시장은 1995년 이후 연평균 33% 이상의 급신장추세에 있으며 1995년 77.6MW, 1999년 201.3MW 생산 2002년 말 562MW 생산량 중 일본 251.1MW, 유럽 135.1MW, 미국 120.6MW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2). 국내현황① 사업비 지원현황'88년부터 2005년까지 태양광분야에 94개 과제에 77,552백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그중 51,979백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② 기술개발 현황'70년대 초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88년부터 대체에너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시작하였다. 저가화와 효율향상을 위한 태양전지 제조기술개발 및 시스템 이용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되어 약 240 MWe의 분산형 전력 및 열을 공급하고 있다. EU는2010년 까지 1,000 MWe의 메탄가스 발전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미국의 경우 옥수수 전분 알코올 48억 ㎘/년 (30억 toe/년), 브라질은 사탕수수 알코올 180억 ㎘/년 (115억 toe/년), 프랑스는 밀가루 전분으로부터 150만 ㎘/년의 알코올을 그리고 EU 국가전역에 연간 약 140만 톤의 채종유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이 자동차용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외 EU는 나무를 이용한 지역 열병합 발전으로 22백만 toe/년, 쓰레기 소각열 발전으로 2.1 GW의 전력설비를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바이어매스 소각발전으로 현재 10 GW 용량의 설비를 운용하고 있다.메탄 및 바이오에탄올의 시장 규모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90-97년간 연 평균 10%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며, 지구 온난화와 연계하여 앞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EU는 모두 현재 총 1차에너지 소비의 3% 내외를 차지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을 2010년까지 3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③ 기타 국가중국 : 농부산물 바이오매스 가스화 이용(발전 포함)일본 : 도시쓰레기 소각열 발전, 메탄올 생산 이용스웨덴, 캐나다, 브라질 : 미국과 목질계 에탄올 기술개발 협력스웨덴 : 바이오매스 가스화 발전기술 실증네덜란드, 덴마크 : LFG 및 바이오가스 이용기술개발 적극추진2). 국내현황① 연구비 지원현황'88년부터 2005년까지 바이오분야에 99개 과제에 43,454백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중 28,988 백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② 기술개발현황'70년대 초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 시작하여 '88년부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기술 개발하였으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이 동 분야 유일 재원이다. 기술개발 동향은 1999년까지 바이오에탄올, 메탄가스화 기술개발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LFG 이용기술, 바이오 수소생산 기술개발 등이 주요 분야로 추가 추진되고 스템 개발 추진 중(2004년∼ )③ 향후 기술개발 추진계획풍력발전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요소기술개발 및 시스템 개발 지속 추진(추진 중) 및 국산화 차원의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④ 풍력발전 기술개발 기본계획]1 단계( ∼2005년)2 단계(2006년∼2008년)3 단계(2009년∼2012년)?중형급 750kw 풍력발전기 개발·상용화?소형분산형 30kw급 풍력 발전기 상용화?경량화·저가화 개발?소형풍력기의 연계기술확립 및 보급?풍력자원 DB구축 및 예측기술 개발?대형급 1,500 kw 풍력발전기 개발 및 상용화?해양풍력 발전기 개발 및 상용화?해양풍력 자원 DB구축?초대형급 3MW 풍력발전기 개발 및 상용화?해양풍력단지 보급 확산?풍력발전산업 고도화로 해외수출 확대⑤ 기술개발결과기술개발 성과분석중형(750kw)급 블레이드, 발전기, 제어시스템 제작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확보국내 중공업사의 발전기 제작기술은 우수함외국 풍력발전설비 리모델링 수준선진기술대비 70% 수준회전자 설계·제작 기술 : 70%발전기 및 계통연계 기술 : 90%시스템 설계·조합기술 : 60%* 시스템 설계 및 조합(integration)기술과 실용화를 위한 양산기술 개발 필요750 kw급 수평축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현재 브레이드, 증속기, 유도발전기 등의 요소기술 및 시스템제어기술은 설계 및 제작기술을 확보하여, 실용화 진입단계임⑥ 관련요소기술개발블레이드 : 최초로 (주)한국화이바에서 750kw급 브레이드 개발완료 및 해외인증획득 (2001년). 미국 라거웨이사의 750kw급 Gearless Type 모델 적용발전기 및 증속기유도발전기 : 주)효성에서 유도발전기 및 중속기 개발완료(660 kw급),Geared Type에 적용동기발전기 : 미개발(Gearless Type에 적용)제어시스템기술개발한국전기연구원 : 750kw급 풍력발전시스템 제어 및 계통연계장치 개발완료 (Gearless Type, 동기발전형식 기준)현재 3대중점기술개발과제로 (주)효성(기어드타입), (주)유니슨산업(기어리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ㆍ저 낙차 수력개발 입지인 농업용 저수지와 다목적댐의 소수력개발에 주력하고 있다.수력자원면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소수력발전소 건설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수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경제성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소수력발전소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력자원 특성에 적합한 중ㆍ저낙차용 수차발전기를 국산화 개발과 이에 따른 수차발전기의 제작비용 및 수력발전소 건설비를 절감하고, 또한 수차발전기 운영에 따른 유지비의 절감이 필요한 실정이다[표1-국내의 소수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현황]발전소용량(kw)개발위치비 고발전소용량(kw)개발위치비 고동 진임 기방우리소 천금 강봉 화단 양산 내광 천영 월덕 송안 흥괴 산추 산합 천22,0001,1002,1202,4001,3502,0002,1008204502,8002,0004502,6001,4001,200전북 정읍경북 봉화충남 금산경북 봉화충북 옥천경북 봉화충북 단양전북 남원전남 승주강원 영월강원 정선강원 횡성충북 괴산경북 울릉경남 합천저수지하 천하 천하 천하 천하 천하 천하 천기존댐하 천하 천하 천하 천하 천기존댐정 선봉 정대 아경 천반 변포 천보령(I)부 안운 문보령(II)성 주횡 성밀 양영 천아 산1,9201,9203,0008001,0602,97*************1,8001,0001,3001,00036강원 정선강원 정선전북 완주경북 문경경북 안동경기 포천충남 보령전북 부안경북 청도충남 보령경북 성주강원 횡성경남 밀양경북 영천충남 아산하 천하 천저수지저수지기존댐하 천기존댐기존댐기존댐기존댐저수지기존댐기존댐기존댐하수처리장[표2-개발 추진 중인 소수력발전소 현황]구분발전소명설비용량사업자비고개발추진중양 양1,400한국전력공사안 동용 담대곡댐탐진댐성남정수장와부정수장판교가압장칠보취수장운 문사연댐안계댐1,5001,8003005501,0*************0300450한국수자원공사동화댐장성댐예있다.

자연과학| 2006.12.27| 27페이지| 1,500원| 조회(1,016)

대체에너지, 에너지, 태양, 환경,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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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의 통일과정, 통일 이후의 상황 및 특징과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사점

目次Ⅰ. 서론Ⅱ. 본론1.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1). 민족사적 측면1). 민족 문화의 전통 계승 및 발전2). 민족성 회복(2). 인도주의적 측면1).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2). 전쟁공포의 해소(3). 국가 발전적 측면1). 인적 자원 및 재원의 효율적 사용2). 물적 자원의 확보(4). 국제 사회적인 측면1).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역2). 세계 평화에 기여2. 독일이 통일(1). 독일의 통일 과정(2). 독일 통일 이후의 상황(3). 독일 통일의 특징3. 베트남의 통일(1). 베트남의 통일 과정(2). 베트남 통일 이후의 상황(3). 베트남 통일의 특징4. 예멘의 통일(1). 예멘의 통일 과정(2). 예멘 통일 이후의 상황(3). 예멘 통일의 특징Ⅲ. 결론 (한국통일의 시사점)Ⅰ. 서론전후세대가 사회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그들의 후세대들이 차츰 사회로 진출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분위기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구세대들과는 달리 반공교육이나 통일교육 등이 경시되어 온 결과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에 있어서 과거에는 99.1%의 국민들이 통일을 원한다는 대답과는 달리 통일의 당위에 대해서 긍정하는 비율이 63%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변화된 이유는 자유경쟁에서 오는 개인주의와 통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일의 통일에서 보듯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동서독의 경제차이보다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통일 후 필요한 사회비용은 현재에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통일이후에도 예상되는 남북한의 이질성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지금의 한국의 능력으로는 통일은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주기 보다는 오히려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다분하다. 이와 같이 통일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인바, 이는 서남?서북공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연구가 일단락되면 집중투자를 통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최근에 완공된 티베트를 거치는 ‘천장열차’도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은 만주에서의 한국역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고조선부터 발해까지의 역사를 그들의 지방 정권으로 간주하여 한국사로서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평양 부근까지 중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고구려 유적지는 물론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하고, 백두산을 ‘칭바이산’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백두산을 중국의 산이라고 선전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역사공격이 계속되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 우리 역사에 대한 남북한 공동연구는 물론,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공동대처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그들이 방패막이자 중국과는 생존과 직결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쉽게 역사왜곡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내부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며,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2). 민족성 회복이제 남북은 이념과 체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가치관도 달라졌다. 이에 더해 남북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질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한반도를 터전으로 하여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 살아왔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를 이루어 하나의 민족국가로 다시 통일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2). 인도주 기술의 발달과 고급화된 문화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엄연히 현재 남북한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잠시 중단된 상태이며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실험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군사적 긴장과 전쟁 재발의 위험성은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만 만들며 이는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이 이루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린 평생 살아가면서 참다운 행복이나 평화는 누리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3). 국가 발전적 측면1). 인적 자원 및 재원의 효율적 사용우리는 현재 남북을 합쳐 약 180만 명의 군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조금한 땅 덩어리에서 이 엄청난 수의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며 긴장감 속에 서로 겨누며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면 자위를 위해 현재의 군인 수 대비 약 10%만 유지해도 충분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들을 국가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남한에서는 군복무로 인해 가장 능력을 발휘할 시기에 2년을 사용하고, 북한은 10대 후반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국가적 낭비임이 자명하다.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인적?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통일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첨단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2). 물적 자원의 확보북한에는 상대적으로 남한보다는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은 1970년대 이후 고도의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엄청난 자원을 소모하였으며 세계최대의 자원수입국에 해당한다. 우리는 통일을 통하여 북한의 물적 자원들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반드시 진입해야 한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경제력은 장기적으로 보아세계 8위권 또는 5위권에 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처럼 우리 민족에게 주어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그 후 20년간 철저한 대립의 시대를 거쳤지만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동서독 간에 기본조약이 1972년 12월에 체결되면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이어져 온 결과 1989년 하반기에 동독에서는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호네커가 이끌던 지도부가 퇴진하고 대체정권으로 크렌츠가 등장하게 된다. 이어 1989년 11월에 냉전의 전유물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개혁성향의 과도정권을 거쳐 1990년 3월에 자유총선에 의해 민주정권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그 후 동서독간의 통일협정과 전승국들의 동의로 통일조약이 체결되고 1990년 10월 3일에 발효됨으로써 독일은 최종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다.(2). 독일 통일 이후의 상황독일은 통일에 앞서 상당기간동안 서로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했었다. 그 일례로 양국 간 단일경제단위원칙하에 양국 간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하여 무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며 전화통화 및 우편물 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 또한 상호 방문을 최대한 허용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연간 8~9백만 명이 자유롭게 양국을 드나들었으며 도시간 자매결연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여 신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양국이 언젠가 하나가 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우선 양국 간의 경제력 차이로 말미암아 서독은 엄청난 통일비용을 지출해야만 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경제의 국제적 비중은 점점 감소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과거 불법행위 청산과 희생자의 복권, 화폐경제통합, 재산권문제 및 행정개편 등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두 지역 간의 소득격차는 줄어들고 동독의 전 지역을 변화시켜 경제적 재도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동독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서 월남 내에 게릴라 활동 거점으로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고 무력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한편 월남은 월맹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혼란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1965년 이후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참전과 함께 다국적군이 참여함으로써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쟁은 더욱 격해졌다. 1968년 월맹은 명절전날이라 전투가 없을 것이라는 다국적군의 판단을 깨고 舊正대공세를 펼쳤고 이를 계기로 크나큰 타격을 입은 다국적군은 월맹과 종전협상을 시작하여 1973년 6월 4자회담에서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군은 전면적으로 철수하게 된다. 그 후 베트남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확보한 월맹은 1975년 4월 민족해방전선을 내세워 월남내 정치 불안과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한편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2). 베트남 통일 이후의 상황월맹이 베트남을 무력 통일한 이후 남북 베트남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북베트남 주민들은 남베트남의 높은 생활수준을 목격하게 된다. 그 결과 북 베트남 주민들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한편 남베트남 주민들도 북베트남의 낙후된 현실을 목격하면서 공산당 지도노선에 불만을 품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위기감을 느낀 정치 지도부는 대대적인 사회개조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남베트남의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남베트남 지도층에 대해서는 교양사업을 실시하였고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상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회 감시 체제를 강화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을 색출하고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무리하게 강행된 정부시책들은 남베트남 주민들로 하여금 조국을 등지게 만들었고 약 90만 명에 이르는 ‘보트피플’로 불리는 베트남 난민들을 낳았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정부는 종전의 시책들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정

사회과학| 2006.11.06| 14페이지| 1,500원| 조회(660)

통일, 베트남, 독일, 한반도, 분단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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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4강의 對 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자세 평가A좋아요

目次Ⅰ. 서론Ⅱ. 본론(주변 4강의 對 한반도 정책)1. 미국(1). 미국의 목적(2). 미국의 對 한반도 정책2. 일본(1). 일본의 목적(2). 일본의 對 한반도 정책3. 중국(1). 중국의 목적(2).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4. 러시아(1). 러시아의 목적(2). 러시아의 對 한반도 정책Ⅲ. 결론(우리의 자세)Ⅰ. 서론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인 10월 14일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우선 UN은 대북제제를 다룬 안보리 결정 1718호를 발표하여 북한 옥죄기의 강도를 높였고,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실험 때 상대적으로 미?일과는 달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도 본 결의안에 찬성하고 나섰다. 하지만 같은 날 남한의 반기문 외무부장관이 차기 UN의 사무총장으로 선임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고취시켰다.분단 후 한쪽은 사회주의 공산체제에서 또 다른 한쪽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살아온 결과 60년 만에 양국의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북한은 전근대적인 권력세습제를 고집하여 몇 십년동안 1당 1인 독제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표방한 결과 국민의 생활보다는 군사력을 강조하여 ‘핵무기’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고 일명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위폐문제 및 국제적 마약 범죄를 저질러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아’로 낙인찍혀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남한은 건국초기 극심한 혼란과 가난, 그리고 약 30년간의 군부독재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여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마침내 UN의 수장인 사무총장을 배출함으로써 명실 공히 세계사회의 주역이 되었다. 비록 남한에서도 경제적 발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게에는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이 없지 않았지만 5?18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중운동이 항상 존재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단기간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은 항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금번의 ‘핵실험’ 사태도 이러한 측면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비단 남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전통적으로 여러 세력이 대립하던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나가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도 크나큰 장애요인이 됨은 명약관화하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변국의 대 한반도 기본정책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 후 최근의 북한 핵 실험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태도와 그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Ⅱ. 본론(주변 4강의 對 한반도 정책)1. 미국(1). 미국의 목적전통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초강대국이 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은 그들이 중심이 되는 국제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 이라크 전쟁은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준 일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9?11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관심은 정형화된 국가보다는 유기적이며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테러집단에 쏠리게 되었다. 그에 따라 ‘알카에다’로 대표되는 테러집단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테러집단에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막기 위해 금융제재와 아울러 테러집단의 자금원이 될 수 있는 위조지폐사건 및 마약사건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에서는(비록 카스트로가 집권하고 있는 쿠바는 은연중에 제외되지만) 북한의 무기판매 및 국제범죄는 그들의 목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도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동참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성공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도 그들의 목소리 위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비롯하여 군사적 제재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을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불량국가이며 악의 국가라고 지칭하면서 세계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켜 내부에서 백기를 들게끔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및 핵무기 실험은 미국내부에서도 강경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를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을 굴복시킴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여 팍스 아메리카나를 공고히 하려함이 그들의 최종 목표인 것이다.2. 일본(1). 일본의 목적최근 아베가 총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만의 색깔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이 저서 ‘아름다운 나라’를 보면 그는 이전의 고이즈미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강대국화’, ‘보통국가화’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내부적으로 정치적 결속을 공고히 한 뒤, 이를 바탕으로 패전이후 금기시되었던 헌법 제9조의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후진국에 대한 원조를 통해 국제무대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 세기 전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일본 제국주의 건설을 추진하던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역내 위협요인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자 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남북한이 통일되어 잠재적 경쟁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2). 일본의 對 한반도 정책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한반도내의 위기상황 발생을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도 악영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한반도 현상유지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최대우방국인 미국의 대 북한강경책으로의 변화와 맞물려 현재 일본도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한반도 전체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패권국가로 등장하고자 하는 목표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3. 중국(1). 중국의 목적중국을 두고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라고 한다. 이는 지난 150년간의 열강의 침략 및 후진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국도 세계사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기존의 군사적 강대국과 더불어 경제적 강대국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세계질서가 미국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과 대등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경제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2050년까지 경제적으로도 세계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질서 특히, 한반도의 평화는 필요조건이며 북한의 동발행동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대 북한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북한이 붕괴된 뒤의 상황까지 염두하고 있음을 최근의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대규모 난민촌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2).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던 중국은 경제력저하로 말미암아 상당기간동안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버리고 개혁과 개방정책을 도입한 결과 최근 경제적으로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과는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고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한 달리 북한을 원조하였던 것일까? 이는 과거부터의 관계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붕괴 등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정세변화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사태가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중국은 경제발전을 최우선하여 그 목표에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한반도에서 혼란이 일어난다면 현재 그들의 정책우선순위는 재조정될 수밖에 없으며, 더군다나 미국과 일본의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도 중국은 상당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면서 한반도의 변화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입장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의 의도와는 달리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상항을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그들은 사회과학원이 중심이 되어 동북공정으로 알려진 역사연구를 하고 있다. 그들이 공식적인 입장은 동북공정은 학술차원의 연구일 뿐 중국정부의 기본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남, 서북 공정에서 보듯이 이는 북한이 붕괴된다면 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전 포석의 성향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경지대에 대규모 난민촌을 설치하여 유사시 국경을 넘어오는 북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등 북한 붕괴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4. 러시아(1). 러시아의 목적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구소련이 붕괴된 후 구 소련을 실질적으로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러시아의 당면과제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제적 발전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의 국가들만큼의 영향력을 한반도에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는 자국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경.

사회과학| 2006.11.06| 9페이지| 1,000원| 조회(499)

통일, 한반도, 정책, 주변4강,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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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개] 튀니지

1). 국가개관 - 튀니지국명튀니지 공화국(Republic of Tunisia)통용어아랍어, 불어수도튀니스(Tunis)환율1.39 DT = 1달러(2002년.9월)총인구약 900만명통화디나르(Dinar Tunisien, DT)종교회교(99%), 카톨릭, 유태교경제성장률5%(2000년)면적164,150㎢(한반도의 3/4)GDPUS$200억(2000년)위치북위 36.48/ 동경 10.12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1인당 GDPUS$2,082(2000년)주요도시스팍스, 수스, 가베스, 비제르트인플레이션2.9%(2000년)민족구성아랍인(90%), 베르베르인, 프랑스인, 유태인교역수출: 58억 4,000만불, 수입: 80억 9,200 만불(2001년)2). 튀니지의 관광튀니지는 선진 유럽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과 Ben Ali 대통령 집권이후 이룩한 정치, 사회적 안정에 힘입어 천혜의 관광자원(기후, 햇빛, 해변, 사막 등)과 BC 9세기에 시작된 역사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적, 그리고 잘 발달된 도로망 등을 이용, 적극적인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 중 최대의 관광국으로 부상하였다. 관광산업은 GDP의 6.2%, 외화수입의 16%를 차지하며 태양, 모래, 바다의 3대 관광 상품을 내세워 독일, 프랑스 등 유럽으로부터의 주말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고. 작년 관광객만도 500만명 이상이었다.독립 당시부터 튀니지는 주변의 정통 회교 국가들과는 달리 개방 정책을 채택하였다. 일부다처제도 폐지되고, 여성의 경우 얼굴 가리개를 하지 않는 등, 사회 활동이 서구 사회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개방사회를 배경으로 풍부한 유휴인력(실업률 약 15%)을 활용하여 정부는 전국 주요지에 관광단지를 건설 혹은 유치하여 관광객을 적극 끌어들이고 있다. 빈약한 인적, 물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북 아프리카에서 안정적인 국가 건설을 하고 있는 데는 관광 산업의 기여가 크다고 한다.3). 관광명소(1). 튀니스 :세계의 다른 거대 도시들과 비교하면 튀니스는 커다란 도시 정도 밖에 안 된다. 하지만 시내는 오밀조밀하고 쉽게 돌아다닐 수 있으며 여행자가 볼만한 거의 모든 것은 메디나와 조밀한 신시가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산업의 발전에서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메디나는 튀니스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중심지로 이 도시의 삶을 느끼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메디나의 구경거리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는 지투나(Zitouna) 모스크로 7세기에 원래 세워진 자리에서 다시 9세기에 재건되었다. 이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로마 카르타고의 유적에서 가져온 200개의 기둥을 이용해 중앙 예배당을 지었으며 적당하게 옷을 갖춰 입은 비 이슬람 교인들도 정원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메디나에 있는 투르벳 엘베이(Tourbet el-Bey)는 거대한 능으로 많은 후세인의 지사나 공주들, 장관, 고문들의 유골이 묻혀있다.멀지 않은 곳의 다르 벤 압달라(Dar Ben Abdallah) 박물관은 대중 예술 전통 센터가 있는데 전시물이 무색해질 정도로 장엄한 배경을 지닌 건축물이다.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다르 엘하다드(Dar el-Haddad)는 메디나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 중 하나이다. 이처럼 많은 유적이 있는 메디나는 1981년 UN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2). 카르타고(Carthage) :티레의 고대 페니키아인(人)이 북아프리카의 튀니스만(灣) 북 연안에 건설한 도시 및 도시 국가이다.하지만 카르타고의 화려한 역사와 고대 세계에서 누렸던 지배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로마제국이 철저하게 파괴하였기 때문에 현재 남은 유적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그런데도 당시의 군항, 신전 등은 간신히 남아있고, 그 후에 건설되었던 로마의 목욕탕, 극장 등의 유적이 흩어져 있어 중요한 관광 포인트가 되고 있다.(3). 시디브사이도(수도 튀니스 근교 해안가) :앙드레지드가 절찬했던 흰벽에 마린브르 창이 바탕인 집이 늘어서 있는 고치의 거리에 있으며 유럽의 예술가가 많이 체류했던 점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경치가 좋기로 유명하다.(4). 수쓰 모나스튀티르 :유적은 없지만 아름다운 해안선에 무수한 리조트, 호텔 집단이 늘어서 있는 대규모 관광지이다. 튀니스에서 차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주말에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다.(5). 하마멧트 : 수쓰와 닮은 느낌의 리조트지이고 튀니스에서 약600㎞ 거리에 있다.(6). 남부의 사막, 오아시스지대 :

인문/어학| 2004.06.04| 3페이지| 1,000원| 조회(725)

관광, 카르타고, 튀니지, 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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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Ⅰ. 序說민주주의라 함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으로 보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치원리를 의미하며, 법치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기술적?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기술적?제도적 성격을 가지는 법치주의는 ‘다수의 견해 = 정당성’이라는 도식이 성립하는 민주주의의 입장에 대하여 견제를 하여, 다수의 견해에 포함되지 못한 소수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적인 방어책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렇지만 법치주의가 이와 같은 역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개방성과 능동성을 갖춘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앞에서 말한 민주주의를 견제하고 제약하는 기능보다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상호보완관계로서의 양자의 역할 도출이 가능 할 것이다.따라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개념정의 하느냐에 따라 양자의 관련성은 서로를 제약?견제하기도 하고 상호보완성을 가진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상호간의 두 가지 관련성에 대한 전통적 입장 및 새로운 입장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어떠한 측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올바른 관계인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순서로 논하여 보도록 한다.Ⅱ. 本論1. 민주주의의 개념(1). 민주정치와 민주주의의 개념상 차이점1). 민주정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관관계민주정치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정치형태를 분류한 세 가지 정치형태, (군주정치?귀족정치?민주정치) 중의 하나인 ‘다수의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형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민주정치란 ‘정치형태’중의 하나인 것이다.2). 민주주의민주주의)란 민주정치라는 ‘정치형태’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정치이념’으로서 하나의 ‘이념형태’인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정치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헌팅턴은 ‘민주정치는 권위를 구성하는그렇다면 저들 독재자들의 논리도 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존재들이 그들의 자유와 평등과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이며 질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질서의 원리인 것이다. 근대 서구인들은 자신들을 그와 같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그런 인간성을 표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들의 도덕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는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별히 절박한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자신을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다면, 아니면 최소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면,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잠시하도 유보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유보한다는 것은 잠시 우리의 자유와 합리성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완전한 인간이기를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치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결국 인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링컨이 정의한 민주주의의 세 번째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민주주의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독재자들도 인민을 위한다는 구실로 독재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선한 독재자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인민을 위한’ 정치가 인민의 자치에 의해 실천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권위주의 전통에 익숙한 우리는 특히 이 부분을 주의해서 민주주의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적 이상 혹은 원리로 이해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이상을 실킬 수 있는 평등의 개념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모든 사람을 인격의 소유자로 대하게 되거니와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인간의 존중도 결국은 자유와 더불어 이 인격의 평등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구체화 되는 것이다.2). 민주정치의 기본원리)①. 대의정치)의 원리대의정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선출하는 대표가 의회에 모여서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형태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대의정치를 의회정치라고도 한다. 또한 대의정치 하에서는 국민이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당을 조직하며, 정당은 가능한 한 같은 소속의 당원을 의원에 당선시킴으로써 국정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므로 대의정치는 필연적으로 정당과 정당에 의한 정치가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의정치를 ‘정당정치’라고도 한다.)이러한 대의정치가 대표자들의 엇갈린 의견 속에서 하나의 상대적 진리를 발견하고,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채택한 것이 다수결원리(principle of majority)이다. 다수결원리란 여러 가지 의견이나 주장을 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서로가 보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에 좇아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②. 주권재민의 원리주권재민이란 일국의 주권이 군주나 그 밖의 일부 지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권재민이 표출되는 방법으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에 참가하는 것이다. 즉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에 참가하는 등의 참정권의 행사가 그것이다.③. 법치주의의 원리법치주의는 일찍이 있었던 전제정치 하에서의 ‘사람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는 ‘법의 지배’를 뜻한다. 이 경우의 법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제정된 법으로서, 본질적으로 국민이 이익과 모순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란 위정자의 전제독재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하지 하는 사람도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 역시 재량)을 뛰어넘는 자의적인 집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2). 법치주의의 개념현대 민주국가의 경우 넓게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좁게는 국가권력발동의 준거원리로서 법치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법치주의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치주의 또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사람의 지배’나 ‘힘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특히 대의제민주국가의 통치구조를 지배하는 기본원리의 하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발동의 준거원리가 되고 있다.)1). 형식적 법치주의)법치주의의 개념을 살펴볼 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누는 것이 보통인데 우선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청할 뿐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아니하는 형식적 통치원리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독재체제가 법률을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로서가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이 경우에 법치주의는 법률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지배, 즉 법률주의를 의미할 뿐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 등 파시즘 제국이 패망하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자취를 감추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다.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를 살필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어떤 형식이 필요한가이며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안정되고, 장래효가 있는 공포된 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 실질적 법치주의반면에 실질적 법치주의는 실질에 부합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자연법론에 선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이고 자연법론에서의 법이란 일정한 실질 혹은 내용적인 속성을 갖춘 법만이 진정한 법으로 보는 것이다.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kin)이다. 그는 어려운 소송일 경우에 판사들이 자유재량에 따라 법을 제정?해석해서는 안되고, 현존하는 법체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정당화 시켜주는 근본적인 도덕원리를 발견하여 그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처럼 법치주의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 가능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로 나누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하는 점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실질적 법치주의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에 내재된 가치들과 비슷한 가치들의 포함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인이 동등한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평등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절차적 공정성과 적절한 절차의 관념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민주주의의 핵심정신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규와 법 원리들의 충실한 적용이라는 의미에서의 법의 지배관념 역시 법 적용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와 잘 조화할 수 있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고 말하는 것이다.Ⅲ. 結論-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관관계 -이상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서두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추구해야 될 지향점을 말하고 법치주의는 그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수단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견해와 현대에 와서 새롭게 바라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1. 전통적인 견해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민주주의라고 함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확정된 의사가 바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하여 그것을 국가가 것이다.

법학| 2004.06.04| 15페이지| 1,000원| 조회(1,167)

법, 민주주의, 헌법, 자유,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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