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노동법

목차

Ⅰ. 서론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이유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이유와 의미

Ⅱ.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1. 장애 정의 개념
2.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내용
3.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Ⅲ. 결론
1.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의 의미
2. 가장 큰 변화는?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이유
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역사 ‘장애등급제’
○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이후 ‘장애인등록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오늘날의 ‘장애등급제’와 ‘장애인등록제도’가 만들어졌음. ‘관 주도 일제등록’이자 ‘선(先)등록 후(後) 서비스’라는, 장애인복지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인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한국 사회 장애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의 역사는 골방과 시설에서 숨죽여 살아온 ‘배제’의 역사이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동정받아온 ‘차별’의 역사임. 이러한 역사 속에서 ‘장애등급제’는 의학적인 몸의 손상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필요한 장애인복지제도를 받는데 높은 장벽으로 작동하였고, 그 결과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마땅한 권리로부터 장애인을 선별하고 배제해왔음.

나. ‘장애등급제’의 근본적인 문제
○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 시행과 더불어 ‘장애등급심사’제도가 시행됨.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로부터 대규모 탈락이 예견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저울질하는 ‘장애등급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됨.
○ 전 세계 153개 국가가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한국도 2008년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지만, 협약 정신에 어긋나는 한국의 법·제도적 상황은 여전함. 이는 협약에 따른 한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UN장애인권위원회가 “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 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최종견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음.
○ 의료적 손상만을 절대시하는 한국의 협소한 장애 정의,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애등급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바로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한국의 장애인복지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것임.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3.3.29.)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 재해석
· 에이블뉴스.(2023.3.31.)“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 비마이너.(2016.05.31.)“장애인권리보장법, 더민주당 ‘8대 핵심공약 법안’으로 채택”
· 비마이너.(2013.06.20.)“동정과 시혜의 시대, 끝낼 수 있을까?”
· 장혜영(2021).장애인권리보장법(안)
· 김민석(2021).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최혜영(2021).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이종성(2022).장애인권리보장법(안)